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탄핵소추안 가결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한 총리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총리가 직무 정지 중인 상황에서 국정을 이끌어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우리는 극명의 대립권에 있다."며 "이제는 좌우는 없다고 생각한다.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또 "급한 일부터 추스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기각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의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중독에 경종을 울리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운 역사적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기각했다"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사법 정의가 원칙 위에 서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등 야당의 한 총리 탄핵소추안 발의를 '무리한 시도'라고 규정하면서, "입법부의 권한을 도구 삼아 국정을 흔들려는 이 무리한 시도는, 87일 만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밝히며 "탄핵소추 사유 중 특검 임명 법률안에 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선포 관련, 공동 국정운영 관련,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해 피청구인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여야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주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여론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2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내외적 경제·외교 환경의 어려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문제 등 탄핵 절차의 문제점을 내세워 한 총리의 직무 복귀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직후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함께 기자간담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총리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지도부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자 연쇄탄핵을 비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의 후폭풍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진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직무복귀 여부가 오늘(24일)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합니다. 이번 선고는 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위 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번째 사법 판단입니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습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뒤흔들 한 주가 찾아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 24일 선고되고, 이틀 뒤(26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이르면 28일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 원수와 행정부 이인자, 원내 1당 대표가 연달아 사법부의 선고를 받게 되면서 조기 대선 여부와 여야의 명운을 가르는 초유의 한 주가 될 전망입니다. 한 총리, 이 대표,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법리적으로 따지면 별개지만, 각 사안이 정치적으로 맞물리면서 정국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24일로 잡힌데 대해 "선입선출보다는 선 합의 후 선고 결정을 주로 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21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합의가 먼저 이뤄진 사안부터 빨리빨리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골치 아픈 사안들은 좀 뒤로 미루고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쪽에서 한 총리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선고를 해 달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긴 했다"며 "정치적인 것까지 고려한 것은 아니겠지만 강도가 약한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기일을 24일로 발표한 것을 두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0일 서면브리핑에서 "한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이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켜온 헌재가 왜 이번에는 윤석열보다 (늦게 탄핵안이 의결된) 한덕수에 대해 먼저 선고하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가 오는 24일 진행됩니다. 20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의 선고 기일을 24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9일 1차 변론만으로 종결된 지 33일 만의 선고입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탄핵 소추 사유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등 거부 △여당과 '공동 국정 운영'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빠르면 이번 주 중 이뤄질 전망입니다. '대행의 대행' 체제가 마무리될 지 주목됩니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법조계 등에서는 "쟁점이 간단하고 추가 자료 제출도 모두 마쳤기 때문에 언제든 선고가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빠르면 오는 6~7일쯤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지난달 19일 변론에서 "여야 합의 없는 재판관 임명은 전례가 없다"는 한 총리의 주장에 대해 헌재는 "그런 관행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당시 "모두가 걱정하고 만류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앞서 탄핵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무위원 중 3명이 찬성했다고 증언한 것과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한 총리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을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었나'라는 국회 측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일부 찬성한 사람도 있었다'도 증언한 것에 대해선 "제 기억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지는 못했지만, 관여는 하지 않았다면서 탄핵소추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한 총리는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해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을 보좌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전에 몰랐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첫 탄핵심판에 출석하면서 "겸허하고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첫 변론에 앞서 대리인단을 통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 한분 한분이 겪고 계신 불안과 혼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날 오후 1시 25분쯤 경호차를 타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헌재 청사 안으로 들어간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직접 반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총리 측 대리인 박기웅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2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벌인 한 대행에 대한 억지 탄핵의 결과가 작금의 외교 통상 난맥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긴박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동시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신속한 대처를 지휘해야 할 대미 외교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에만 집중해도 시간이 모자란 상황인데 현재 '대행의 대행' 체제로는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국정 2인자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심판 증인으로 대면합니다. 같은 날 오전에는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과 함께 구속취소 심문도 열립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엽니다. 헌재는 이날 첫 순서로 한 총리를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불러 신문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통해 '국정 마비' 등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10차 변론기일을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심판 과정에서 일부 증인을 채택하고, 일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14일 헌재는 이번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쌍방이 신청한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증인 신문은 20일 오후 2시부터 차례로 진행됩니다. 반면, 강의구·박경선·신용해 등 세 명의 증인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9차 변론기일은 이에 앞서 오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 신청 기각을 비판하며, 탄핵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13일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한 총리의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증인 신문 절차가 시작되기 전 발언 기회를 얻고 "탄핵 심판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증인 신청이 기각됐으나,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헌재가 투표인명부 검증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이유 없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권한대행을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윤 대통령 측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 측의 한덕수·이경민에 대한 증인 신청은 그 필요성이 부족해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검증 신청도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오는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을 열고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국회 측 변호인단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 "형법상 위반 여부까지 가게 되면 탄핵 심판이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6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지금 탄핵 소추 사유서가 총 5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헌법과 법률 위반 플러스 내란죄 위반에도 해당이 되느냐는 것이 있었는데 두 가지를 다 하게 될 경우에 형사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