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당시 총리가 만나 '이재명 대표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음성파일이 AI로 조작된 것이라는 논란 관련해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저는 놀라진 않았다"며 "예상했었던 일"이라고 냉소했습니다. 호준석 대변인은 오늘(21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늘 계속돼 왔던 패턴"이라며 "천안함, 광우병, 사드 전자파, 후쿠시마 오염수, 최근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까지 늘 이런 식으로 그냥 괴담을 퍼뜨리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인정도 하지 않고 사과도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로 촉발된 여야의 공방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총리를 만나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 제기와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박지원 의원과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법사위에서 나경원 간사, 야당 간사 선임이 부결이 됐는데. 이날 회의에서 의원님이 나경원 의원 남편이 현직 법원장이어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수상한 점심식사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했다는 점심 의혹은 어제 처음 제기된 내용은 아니다"라며 "지난 5월 경부터 이 얘기가 있었다며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진욱 전 대변은은 "그 식사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부분이 언급되었고 그것을 '대법원으로 올라오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입장문을 내고, 대선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 외부 누구와도 이 사건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다"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일축했습니다. 앞서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인 지난 4월 7일, 조 원장과 한 전 총리가 만났다는 제보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후 6시쯤 최근 여론에서 제기된 이른바 '한덕수 회동'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대통령선거 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재판을 "대법원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는 부승찬 민주당 의원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17일 오후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해 대법원장이 오늘 오후 6시 퇴청 시에 입장을 밝힌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권과 야합한 조희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6일 한 전 총리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30일부터 매주 월요일 정식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검법 취지에 맞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출석 의무가 없어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첫 공판에서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됩니다. 영상에는 한 전 총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판에 넘기면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숫자는 셋으로 늘었습니다. 한 전 총리에게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한 만큼, 특검팀은 다른 국무위원들의 '계엄 국무회의' 전후 행적과 발언, 이후 대응 등을 면밀히 따져보면서 처벌 대상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한 전 국무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로써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를 막을 헌법상 책무가 있었지만, 오히려 국무회의 소집을 통해 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반대 의견 제기를 차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특히 한 전 총리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올해 5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취임, 승진, 퇴임 등의 신분 변동이 있는 고위공직자 50명의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86억 8,466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토지 가액 변동과 생활비 지출 등으로 지난 3월의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때보다 1,500만 원가량 감소했습니다. 퇴직자 중에서는 이원모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종전보다 35억여 원 늘어난 433억 3,883만 원을 신고해 가장 재산이 많았습니다. 재산 증가는 대부분 배우자 소유 주식 가

내란 방조와 위증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을 면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낮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이날 낮 1시 20분쯤 법원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계엄 정당화를 위해 국무위원들을 불렀는지', '왜 계엄 선포문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는지', '대선 출마가 수사를 피하기 위함이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특검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가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의 구속 필요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총리로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방조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영장에는 내란 방조뿐만 아니라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여러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소집과 선포문 작성&m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24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신병 확보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이자 헌법 수호를 보좌하는 '제1 국가기관'으로서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한 전 총리는 위헌&m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만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특검팀은 법리 검토 끝에 한 전 총리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가 아닌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을 보좌·견제할 헌법적 책무가 있음에도 불법 계엄을 사실상 뒷받침했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국무회의를 일부 국무위원만 참석한 채 5분 만에 종료해 반대 의견 개진 가능성을 차단하고, 계엄에 합법적 외피를 씌우는 데 역할을

내란특검이 2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이었던 한 전 총리 등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를 겨냥해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면서 대선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관리하는 게 50여 년 관료 생활을 아름답게 끝날 수 있을 거라고 누차 경고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윤통(윤 전 대통령) 부부, 그 추종 세력들이 작당하고 일부 보수 언론들의 부추김에 놀아나 허욕에 들떠 대통령이 되겠다고 허망한 꿈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해 16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특검팀은 19일 오전 9시 30분쯤부터 20일 오전 1시 50분쯤까지 약 16시간 20분 동안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여전히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인가', '추경호 의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어떤 이야기 나눴나', '대선 출마는 조사를 피하려고 한 건가' 등 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불법계엄에 대해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19일 오전 9시 26분쯤 내란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정색 승용차에서 내린 한 전 총리는 "여전히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으셨다는 입장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곧장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계엄 선포 절차 전후 의사결정 등에 관여한 '내란 핵심 공범'이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습니다. 18일 내란 특검은 "19일 오전 9시 30분까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를 동조·방조하고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하는 등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했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오는 4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에 나섭니다. 특검팀은 내주 중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차 소환조사를 저울질하는 한편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특검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에게 내일 오전 10시 출정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2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두 명이 구속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겨냥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었습니다.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의 두 축'으로 규정된 만큼, 계엄 전후 의사결정과 실행 경로에 포함된 한 전 총리 역시 '내란 공범'으로 의율 될 가능성이 높게 전망됩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내란에서 중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