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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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판결문 최초 유포자 고발되나?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판결문을 온라인에 유포한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일 이혼 소송 판결문을 온라인에 처음 퍼트린 신원미상의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리인은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판결문 파일이 통째로 돌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포함한 가족 간의 사적 대화 등이 담긴 판결문을 무단으로 퍼뜨린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
      2024-06-01
    • 청소용 밀대로 초등학생 10여 대 때린 교사, 집행유예 2년
      청소용 밀대 자루로 초등학생의 엉덩이를 10여 대 때린 20대 초등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6월 원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영어 숙제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12살 초등학생 엉덩이를 청소용 밀대로 11대 때린 29살 A교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해당 학생은 해당 체벌로 2주 동안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교사는 자신의 행위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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