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4일 만으로, 이번 사태가 불거진 뒤 기소된 첫 사례입니다. 검찰은 구속 만기가 돌아오는 계엄군·경찰 지휘부를 차례로 재판에 넘기고 내란 총책임자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수처 수사를 거쳐 기소할 상황을 대비해 총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

'12·3 비상계엄 사태'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관련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란죄는 대통령 재임 중에도 소추가 가능한 중범죄라 탄핵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돼 왔습니다. 14일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내란죄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빠른 시일 내에 윤 대통령을 상대로 소환 조사 및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8일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소환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5시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김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새벽 1시 반쯤 검찰에 자진 출석했으며, 6시간여에 걸친 조사 뒤 긴급체포 됐습니다. 앞선 조사에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건의하고, 포고령에 따라 계엄군에 국회 진입을 지휘한 것이 맞다"면서도 "위법·위헌성은 전혀 없었다"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습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이태원 참사 당시 피해자들이 사고 현장에서 평균 224~560kg의 힘을 받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자문 역할을 맡고 있는 박준영 금오공대 기계설계공학과 교수는 오늘(13일) 특수본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밀도 추정 감정서를 토대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10월 29일 밤 9시부터 1시간 반 사이 군집 밀도는 ㎡당 6∼10명으로, 피해자들이 당시 받은 힘이 평균 224~560kg의 질량이 중력을 받아 누르는 상황까지 이르렀단 설명입니다

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임재 전 전 용산경찰서장이 어제(23일)밤 구속됐습니다. 참사 초기 현장 대응을 맡은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구속됐습니다. 지난달 1일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한 이후 참사의 직접적 책임을 지는 피의자가 구속되기는 이들이 처음입니다. 박원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번 구속영장 청구가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번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에 나섭니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책임자 처벌 당시 적용됐던 '공동정범' 등에 대한 법리 보완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이번주 중 이임재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영장 재신청에 나설 계획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본은 현재 경찰과 소방, 구청 등 현장에 대한 1차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