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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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남도, 10·19 여순사건 '첫 특별재심' 청구 환영
      전라남도가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에 대해 처음으로 특별재심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국가폭력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자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순사건 당시 불법 체포·연행돼 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심을 3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여순사건 관련 피해자를 대상으로 직접 특별재심을 청구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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