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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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180인, 찬성 180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건의를 예고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앞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도 재석 181인, 찬성 181인으로 가결됐습니다. 이른바 쌍특검법으
      2023-12-28
    • 이준석 "與, 김건희 특검법 거부..'울며 겨자먹기'로 성역 만들기"
      국민의힘 탈당과 함께 신당 창당을 선언한 이준석 전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 국회 표결을 앞두고 여당에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28일 자신의 SNS에 "총선을 앞두고 '성역 없는 수사'를 앞세워 사정당국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숙명인 팀에게 오늘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성역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은 아이러니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모토를 걸고 있던 당이 특검은 선전 선동술에 의한 악법이라는 입장으로 전환하는 이유가 당리당략과 같은 공동체적 가치도 아니
      2023-12-28
    • '김건희 특검법' 안받을 듯..당정대 긴급협의 '수용 불가'
      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이 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수용 불가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25일 비공개 긴급 협의회를 연 당정대는 김 여사 특검법 수용 불가 입장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된 '총선 이후 특검'이라는 조건부 수용안에 대해서도 불가능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협의회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렸으며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미 야당의 총
      2023-12-25
    • 민주당, "김건희 특검 죄 없다면 거부할 이유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관철하겠다고 공언해 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의지를 거듭 다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특검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는 성역이 아니다. 대통령 부인도 법 앞에 예외일 수는 없다"며 "떳떳하고 죄가 없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김 여사 특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것을 겨냥해선 "범죄를 저지르면 대통령도 수사받는 것이 대한민국의 상식이며, 대통령 부인은 더더욱 예외일 수 없다"면서 "김 여사는
      2023-12-25
    • 대통령실, 김여사 특검 거부권 행사에 무게..."국회 상황 살펴"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건부 수용안에도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조건부 수용안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조건부 수용안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독소조항 제거, 총선 이후 특검'이라는 조건부 수용안을
      2023-12-25
    • 박지원 "나라 꼴이 꼴이 아닌데..민주당 왜 이렇게 못 싸우나, 내가 들어가야"[여의도초대석]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 명품 수수 몰카를 다 묶어서 '김건희 특검법'으로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4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그러니까 대장장이도 쇠가 달구어졌을 때 때리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굳어지면 안 돼요"라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또 "지금 국민은 부산 엑스포 119대 29, 단군 이래 최고의 외교 참사다 흥분하고 있잖아요. 그 전날까지 박빙이니까 우리가 역전한다고 얼마
      2023-12-05
    • 민주당, "30일 본회의서 이동관 등 탄핵소추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쌍특검(대장동·김건희 특검법)' 법안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30일 반드시 탄핵안을 다시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며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엔 쌍특검이 올라오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2+2(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민생법안 추진협의체'를 제안
      2023-11-28
    • 촌철살인 53회ㅣ김기현 '슈퍼 빅텐트'에 한동훈 정치 행보·민주당 '쌍특검·검사 탄핵' 맞불..막말 논란에 발목
      방송: 11월 24일 금요일(본) 진행: 이형길 기자 패널: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당협위원장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내용: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슈퍼 빅텐트'를 거론하며 외연 확장에 나선 가운데 한동훈·원희룡 장관 출마설도 가시화되고 있는데..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도 쌍특검· 검사 탄핵 추진 등 대응 전략에 고삐를 당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또 다시 불거진 막말 논란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 #촌철살인 #천하람 #설주완 #국민의힘 #민주당 #총선
      2023-11-24
    • 민주당, "김영철 검사는 김건희 여사 '무죄 제조기'"...특검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김영철 부장검사를 ‘김건희 여사 무죄 제조기’로 규정하고 특검으로 '봐주기 수사'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2일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입장문에서 “최근 국민 10명 중 6명이 ‘김건희 특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며 “국민 다수가 특검에 동의할 정도로 검찰 수사가 부실하고 불공정하기 짝이 없었다는 반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로 김건희 여사를 대한민국의
      2023-11-12
    • 홍익표 "채상병 특검 처리·홍범도 흉상 철거 백지화..협치 시작 사안"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기조 전환과 협치를 시작할 수 있는 사안이 바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백지화, 그리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채상병 특검(특별검사) 법의 여야 합의 처리"라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사안 모두 진보와 보수를 떠나 대다수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대다수 국민이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 시도를 우려하고 있음에도 윤 대통령은 흉상 철거에 앞장선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며 "우리당 정성호 의
      2023-10-23
    • "청탁·대가약속 없었다"...박영수, '대장동 로비 의혹' 혐의 부인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첫 재판에서 "청탁받은 적도, 대가를 약속받은 사실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박 전 특검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등으로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백억 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민간업자들은 우리은행이 대장동 사업 시
      2023-10-12
    • 이재명 "尹, 국방장관 교체로 꼬리 자르기..특검으로 진상규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13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특검(특별검사)법이 발의된 만큼 민주당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채 상병 순직, 번번이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정부가 책임은커녕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니 온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려 하자 이종섭 장관이 곧바로 사의를 표
      2023-09-13
    • 윤재옥 "野 '1특검 4국조', 특검 사안 아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1특검·4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채상병 사망사건 대통령실 개입 의혹 특검과 관련해 "특검할 사안 자체가 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공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4국정조사'에 대해선 "민주당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공식 요구를 할 것이고, 요구가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책임을 물으려고 하면 감사를 통해 결과가
      2023-08-16
    •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가 구속을 피했습니다. 함께 청구된 최측근 양재식 변호사의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의 주요 증거인 관련자들의 진술을 심문 결과에 비춰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2023-06-30
    •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검찰 소환 조사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오늘(22일) 오전 박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4년,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도록 해주겠다며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땅과 상가건물 등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우리은행은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0
      2023-06-22
    • '50억, 김건희 여사' 양특검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7일) 본회의를 열고 2개의 특검법안을 무기명 표결로 가결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집단 퇴장해 여당 주도로 표결은 이뤄졌습니다. 신속안건으로 지정되려면 재적의원 중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찬성 183명, 김 여사 특검법안은 찬성 182명으로 통과됐습니다. 두 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0일 이내에
      2023-04-27
    •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 "허구 사실로 압수수색..참담하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검찰의 압수수색에 "허구의 사실로 압수수색을 당해 참담하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박 전 특검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30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관련자들의 회피적이고 근거 없는 진술에 기반한 것"이라며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적도, 금품을 제공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수재 등의
      2023-03-31
    •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압수수색..강제수사 돌입
      검찰이 30일 대장동 사건의 이른바 '50억 클럽' 대상자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오늘(30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과 '박영수 특검' 당시 특검보였던 양재식 변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범위엔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이 포함됐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대장동 사업에 기여한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2023-03-30
    • 주호영, 野 50억 특검 추진에 "도둑이 경찰에 수갑달라는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도둑이 경찰에게 수갑을 달라는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6일)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니까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권을 빼앗을 목적으로 이런 법안을 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말로는 '50억 클럽'을 (특검 사유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50억 클럽에 대해선 대장동 사건의 핵심적 사안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의도에 대해선 "김만배의
      2023-03-06
    • 정의당,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 단독 발의
      정의당이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 50억 클럽' 비리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은주 원내대표 등 정의당 의원 4명은 오늘(20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법안 발의자에는 정의당 소속 의원 6명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박용진, 양기대, 이상민, 이용선, 이용우 의원 등 모두 12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의당은 곽상도 전 의원이 무죄를 받은 것을 언급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에 연관된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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