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로 진술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법원에 증인으로 세워 증언을 남기는 대안을 추진했고, 법원이 수용한 겁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내란 특검이 청구한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를 신문 기일로 지정했고,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추경호 전 국민의힘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주 55일 만에 검거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해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7시 42분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은 2023년 5∼9월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가담해 수백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습니다.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업무협약을 맺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 의혹을 수사하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가 사적 모임을 '국가원수 방문'에 준하는 주요 행사로 오인케 해 종묘 관리를 맡은 기관 행정을 방해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겁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휴관일이었던 지난해 9월 3일 공직자가 아닌 김 여사가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는 종묘 망묘루를 개인적으로 쓰게 된 경위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복궁·창덕궁 등 주요 궁궐과 조선 왕릉, 종묘 등

여야는 10일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서 처리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대 특검법 수정안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 후 이 같은 합의 사항을 공동 발표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받다가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을 10일 검거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이날 오후 6시 14분쯤 이 부회장을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이 지난달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지 55일 만입니다. 그는 차량으로 압송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될 예정입니다. 이 부회장은 2023년 5∼9월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가담해 수백억 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현행 특검법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에 대해 안 되는 줄 알면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9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내란 재판에 불출석하고, 특검 수사도 거부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소원 의도에 대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박 의원은 그러나 "특검법에 대해서는 1999년도에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합헌이라는 결정을 항상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헛된 것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대가성을 의심받는 그림을 산 경위를 놓고 '김 여사 오빠의 요청으로 샀다'고 주장했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검사는 9일 오전 9시 49분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13시간가량 조사받은 뒤 귀가했습니다. 그는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 "특검에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상세히 소명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그림은 내가 소유한 게 아니라 김진우씨 요청으로 중개했을 뿐"이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관련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9일 오후 2시부터 여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작년 3월 삼청동 안가 회동 상황 등을 조사했습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위증,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삼청동 안가 회동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조 전 원장, 김용현 당

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을 수사 중인 3대 특별검사(특검)의 권한을 크게 확대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며 반대했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조정위를 거쳐 전체회의 의결로 이어졌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3대 특검의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자료를 임의제출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공지를 통해 "특검이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간·범위·자료 검색 방식을 협의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 측도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은 협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초 12월 3~4일 자료만 제출하겠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3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반발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인 만큼 그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리라 믿는다"며 "국민의 대표자이자 봉사자인 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또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압수수색

국민의힘이 3일 '정치보복 위법부당 특검 긴급 규탄대회'를 열고 최근 진행된 특검 압수수색과 내란 프레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특검이 당사 압수수색에 이어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까지 겨냥했다"며 "민주당의 근거 없는 내란정당몰이가 이제 끝나간다. 무도한 내란 프레임이야말로 이재명 정권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이 온 국민과 함께 반격에 나서야 한다"며 "이번 압수수색이 정권 종식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국민의힘을 내란 공범으로 몰아세우며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은 뒤 "정부 차원에서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일 김건희 특검의 공소장에 따르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구속기소)는 2022년 4월과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각각 802만 원과 1,271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전 씨는 이 과정에서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지원 등 통일교 현안과 관련한 청탁도 함께 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7월 두 번째 샤넬백을 받은 직후 통일교

김건희 여사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해 통일교 측에 '집단 입당'을 요청한 당사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일교 측이 이런 지원을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각종 현안을 청탁하고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려 한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1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한학자 총재는 2019년 10월께부터 자신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는 정교일치 이념을 강조했고 통일교는 이를 위해 '신아프리카 안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를 구속기소하며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구속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여러 인물에게 고가의 귀금속을 받고 각종 인사 청탁을 들어줬다는 의혹의 사실관계 확인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김 여사가 2022년 3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고, 회장 맏사위의 공직 기회 청탁을 받았다는 의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와 통화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전 사령관은 30일 오전 9시 25분쯤 서울 서초동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밤늦게까지 조사받았습니다. 황 전 사령관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령부를 지휘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황 전 사령관이 채상병 순직 이후 사건 수사와 관련해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판에 넘기면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숫자는 셋으로 늘었습니다. 한 전 총리에게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한 만큼, 특검팀은 다른 국무위원들의 '계엄 국무회의' 전후 행적과 발언, 이후 대응 등을 면밀히 따져보면서 처벌 대상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한 전 국무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로써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

각종 의혹으로 특별검사 수사를 받아온 김건희 여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29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오늘 오전 김건희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이 지난달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정식 개시한 지 59일 만입니다. 전직 영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헌정사상 역대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를 막을 헌법상 책무가 있었지만, 오히려 국무회의 소집을 통해 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반대 의견 제기를 차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특히 한 전 총리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권 의원을 특검팀 사무실에 불러 13시간 넘게 조사한 지 하루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권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