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가격·고용·소득 분야 국가 통계를 정부 정책에 유리하게 보이도록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재판이 22일 시작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이날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홍장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입니다.

소득통계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강신욱 전 통계청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고발된 강 전 청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가계소득 통계가 정확성과 일관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적 방법에 따라 작성·보급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특정 값을 산출하기 위해 조작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통계로 볼 수 없다"고 무혐의 결론 이유를 밝혔습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등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한 번 기각됐습니다. 26일 대전지법 송선양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고, 대전교도소에서 있던 전 차관과 청장은 영장 기각 결정에 따라 귀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문 전 대통령은 통계 조작과 관련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국가 통계 조작은 국정농단을 넘어 국정 사기극에 가깝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2018년 8월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했다는 통계청 발표 직후 통계청장이 경질되고 이후 통계가 달라진 것을 언급하며 "구중궁궐 청와대 집무실에 앉아 조작된 수치를 받아보고 그게 한국경제의 현실이라 생각했나"라고 문 전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이어 "자고 나면 서울 집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한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전 정부의 ‘고의성’을 밝히기 쉽지 않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안샘물 변호사는 19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현재까지 나온 사실관계를 봤을 때, 조작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안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통계자료의 '조작'이나 '변경'을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느냐 하는 것인데, 실무상 다양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성장·일자리·부동산 관련 통계가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감사에 착수하면서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는 19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여권이 국정농단, 국기문란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강하게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판 적폐청산 작업의 일환이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오승용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기조가 소득주도성장이었던 상황에서 현실과 맞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