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과오 인정 사례 1년 사이 4배↑
경찰이 수사 과오를 인정하고 시정조치를 취한 건수가 최근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의 과오를 인정하고 시정한 건수는 △2018년 44건 △2019년 59건 △2020년 78건 △2021년 276건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의 경우 전년도 대비 약 4배가 증가했습니다.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 신청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접수된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 신청은 모두 8,409건으로, △2018년 1,390건 △2019년 1,504건
2022-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