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게 1심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하자 검찰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형법 제59조는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일체 부인하는 피고인들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이어서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원은 탈북어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수차례 귀순 의사를 표명한 탈북어민들을 강제 북송한 것에 대해 명확하게 위법성을 확인했다"

'고급 정보'를 제공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주는 보상금 성격의 보로금(報勞金) 지급 인원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2014∼2023년 북한이탈주민 보로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통일부는 탈북민 64명에게 총 3억 9,800만원을 보로금으로 지급했습니다. 1인당 지급액은 최저 300만 원, 최고 1억 4,8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급 인원 64명은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것입니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북한의 국경 봉쇄로 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