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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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체포 방해' 경호처 간부 2명 추가 입건..경찰부대장 전수조사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와 경찰부대장을 입건하거나 조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특수단)은 경호처 경호본부장과 경비안전본부장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또 경호본부장은 7일 오후 2시까지, 경비안전본부장은 8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해 경찰 특수단에 입건된 피의자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
      2025-01-05
    •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박종준 경호처장, 내란 혐의로 입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박종준 경호처장이 5일 내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찰 내란 사건 특별수사단은 이날 이같은 혐의로 박 처장을 입건하고, 비상계엄 전후 행적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박 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어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박 처장은 엄중한 시기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출석하지 않았는데 경찰은 오는 7일에 나오라며 2차 소환 통보를 내렸습니다. 경찰은 박 처장이 출석하
      2025-01-05
    • 최상목 대행 공수처 고발…사세행 "경호처 지휘·감독 회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청에 고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대통령 경호처를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5일 최 대행을 직무 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세행은 "최 대행이 경호처 지휘·감독권을 회피하고 있다"며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경호처를 제재하고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을 예방하기는커녕 경호처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행위를 묵인 방조하
      2025-01-05
    • 尹관저 앞 찬반집회 밤까지 이어져..밤샘집회도 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로 끝난 가운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선 탄핵 찬반 단체의 집회가 밤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3일 오전 7시쯤부터 관저 인근 루터교회 앞에서 집회를 시작해 12시간이 넘도록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석열을 지킨다", "이재명 구속"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현재 이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8천 명이 모였습니다. 이곳에서 400m 떨어진 한남대로와 한남제1고가차도에선 전국민주노동
      2025-01-03
    •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 고심.."5일쯤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아직은 경호처가 입장을 바꾸지 않고 이날처럼 또다시 저지선을 구축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돌파할 대응책과 경찰 지원인력 보강 등을 검토할 시간을 가진 뒤 5일쯤 집행을 재시도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날 영장 집행에 나섰던 검사·수사관 인력이 5시간 넘
      2025-01-03
    • 尹측, "헌재 탄핵심판 필요 없다"..'트럼프 판결' 언급
      윤석열 대통령 측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판결'을 언급하며 탄핵심판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40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지난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관련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인 행위는 형사 기소를 면제받아야 한다며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상 종국적이면서 전속적인 권한 내에서 이뤄진 경우 의회는 권력분립의 구조적 문제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규제할 수 없으며, 법원은
      2025-01-03
    • 공수처, 최 대행에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의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3일 출입기자단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될 것과 관련해 "현재 현장 상황을 고려하면 경호처 공무원들의 경호가 지속되는 한 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중으로 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자공문으로 요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쯤부터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것으로 알
      2025-01-03
    • 여야, 탄핵정국에 맞고발..."내란선전죄"vs"무고죄"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이어진 여야 간 대치가 상호 고발전으로 번졌습니다.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등을 무고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했다는 사유를 들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정치인 8명과 유튜버 4명을 내란 선전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데 대한 맞고발 성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등은 내란 선전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명백히
      2025-01-03
    • 尹측, 재판 출석 "탄핵심판은 이념 투쟁의 장"..국회 측 "성격 왜곡"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을 두고 "가치와 이념 투쟁의 장"이라고 주장하자 국회 측이 "탄핵심판의 성격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3일 오후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탄핵심판의 실체상 구도를 보면 기본적으로 야당과 대통령 및 여당의 구조, 정권 교체와 정권 유지 주장 세력, 진보와 보수 세력의 다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심판은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단순한 심판 절차에 불과한 것이 아니
      2025-01-03
    • 경호처, 尹 체포영장 집행 협조할까?..실내 진입 저지 중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에 나선 데 대해 대통령경호처는 3일 "적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날 오전 8시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을 관저 정문으로 진입시킨 경호처는 다시 이들의 실내 진입을 저지하며,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호처는 이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알려진 뒤에도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관계자를 통해 다시 한번 '적법 절차'를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호처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막아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2025-01-03
    • 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시작"..관저 정문 진입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에 진입했습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은 3일 아침 7시 18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미니버스에 가로막혀 진입하지 못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 진입 협의 끝에 오전 8시가 넘어 관저 정문으로 진입했습니다. 공수처는 8시 5분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2025-01-03
    • 공수처, 尹 관저 앞 도착..체포영장 집행 임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습니다. 관저 주변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드는 등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은 3일 아침 6시 14분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차량 5대를 나눠타고 정부과천청사를 나섰습니다. 이들은 1시간여가 지난 7시 18분쯤 관저 인근에 도착했습니다. 관저 앞에는 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윤 대통령 지지자 500여 명이 몰려든 상황입니다.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
      2025-01-03
    • 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위해 과천청사 출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공수처 수사관들은 3일 아침 6시 14분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차량 5대를 나눠타고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했습니다. 차량은 윤 대통령이 머무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 집결지에서 경찰과 만나 동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있는 경찰의 지원을 받아 영장을 집행할 방침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미 집행 시나리오 및 역할분담 협의 등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
      2025-01-03
    • 김용현 "대통령 꼭 지켜달라"..'부정선거' 또 언급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데 이어 윤 대통령을 지켜달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옥중서신이 공개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2일 유튜브를 통해 "대통령은 하루 24시간을 오직 국가와 국민, 민생만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며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통령을 꼭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는 김 전 장관의 편지를 대독했습니다. 편지에서 김 전 장관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장관의 명
      2025-01-02
    • "윤 대통령 영장 집행 어떻게 이뤄지나"...공수처-경호처, 준비 '박차'
      헌정사상 처음 발부된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어떻게 이뤄질지 이목이 쏠립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일 내란 수괴·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전에 집행하겠다면서 이를 방해하면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서울서부지법이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통령경호법 조항에 근거해 관저 출입을 막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공수처는 전날 경호처에 영장 집행
      2025-01-01
    • 공수처장, "윤석열 체포영장 원칙에 따라 기한내 집행"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1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이달 6일까지인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대통령경호처가 관저 문을 개방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의 법 집행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 처장은 전날 경호처에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직
      2025-01-01
    • 최상목 권한대행, "국민과 함께 민생과 국정안정에 온 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최 대행은 을사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묵념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 참모들이 동행했습니다. 방명록에는 '국민과 함께 민생과 국정안정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최상목'이라고 적었습니다. 최 대행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짧게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2025-01-01
    • 국민의힘-민주당, 지지도 격차 15.2%p..정권교체 60.4%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 격차가 15%p까지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6~27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30.6%, 더불어민주당은 45.8%로 조사됐습니다. 이번달 둘째 주 26.7%p(더불어민주당 52.4%, 국민의힘 25.7%)까지 벌어졌던 양단 간 격차는 15.2%로 좁혀졌지만 14주째 오차범위 밖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한 지역과 연령은 부산·울산·경남(7.3%p&ua
      2024-12-30
    • 尹, 공수처 3차 출석요구도 불응..체포영장 유력 검토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서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지난 26일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조사 예정 시각인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선임계나 불출석 사유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수사팀 대부분이 이날 조사를 위해 출근했지만, 결국 윤 대통령의 불응으로 조사는 무
      2024-12-29
    • 계엄·탄핵에 '환율 비상'…KDI "1,500원 가능성" 경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으로 정국 불안이 커지면서 환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산업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국책연구기관에 따르면 대외 불확실성이 산재한 상황에서 환율이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29일 KDI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DI는 "3~4%의 환율 변동은 통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원/달러 환율의 1,500원에 도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
      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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