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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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대통령실 등 동시다발 압수수색.."尹 신병 확보 차원"
      불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내란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에 대해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또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대통령실은 보안기관이라 비서실 등과 협의해 관련 증거를 임의제출받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대해서는 관련 보고 문건과 무전교신기록과 통신기록 등을, 국회경비대 역시 같은 종류의
      2024-12-11
    • '내란 주도' 김용현 전 장관, 구치소서 자살시도
      불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헌 전 국방부 장관이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용해 본부장은 이날 아침 보고받기를 전날 밤 11시 52분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본부장은 피의자가 대기하는 장소 화장실에서 김 전 장관이 내의와 내복 바지 연결한 끈으로 자살 시도하는 것을 통제실에서 근무자 발견했다며 바로 출동해 문을 여니까 포기하고 나왔다고 밝혔습니
      2024-12-11
    • 검찰 특수본, '계엄군 국회 투입' 특수전사령부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11일 당시 국회 통제작전에 투입된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 특수본(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전사령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막기 위한 국회 봉쇄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검찰은 방첩사령부에 대해서도 전날에 이어 이틀째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4-12-11
    • 조국, 내일 대법원 선고..의원직 상실이냐 파기 환송이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지 5년 만입니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오는 12일 오전 11시 45분에 선고합니다. 조 대표가 지난 4일 선고 연기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의 입장이 알려지지 않고 있어 현재로선 예정대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12·3 비상계엄으로 재판부가 당일 법정에서 선고 연기를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2024-12-11
    • 조배숙, "내란죄 적용 신중하게 접근해야"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사기관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에게 내란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내란죄가 맞는지에 대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행사에서 대해서도 "위헌성이 있다고 해도 그 권한행사를 곧바로 폭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죄냐 아니냐 하는 것도 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헌법학자들도 이 부분에
      2024-12-11
    • 경찰청장 공백에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청장 직무대리
      조지호 경찰청장이 내란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청장 직무대리에 임명됐습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1일 새벽 3시 49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지시한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앞서 조 청장은 전날 오후 4시부터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김 청장은 전날 오후 5시 30분부터 서대문 경찰청에 출석해 10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휘부 공백을 막기 위해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경찰청장 직무대리를 맡게 됐으며, 이 차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화상 회
      2024-12-11
    • "파쇼 독재", "아비규환"..北 매체 계엄사태 첫 보도
      북한의 매체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소식들을 처음으로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자 보도를 통해 남한의 탄핵 정국을 "심각한 통치 위기, 탄핵 위기에 처한 윤석열 괴뢰가 불의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파쇼 독재의 총칼을 국민에게 서슴없이 내대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온 괴뢰 한국 땅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대의 직승기(헬기)와 육군특수전사령부의 깡패무리를 비롯한 완전무장한 계엄군을 내몰아 국회를 봉쇄하였다"면서 군부대 투입 사실도 보도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2024-12-11
    • 탄핵정국 '주민소환제' 주목.."국회의원도 파면" 공론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이어지고 있는 탄핵 정국 속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탄핵 표결 불참 국회의원을 주민소환제를 통해 압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는 가운데 성공률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민소환제가 처음 도입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38건이 청구됐으며, 이 중 2건만 투표가 가결돼 직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성공률로 따지면 1.45%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초 전국의 주민소환 현황을 발표하는데, 올해도 성공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소환제는 주민
      2024-12-11
    • 윤석열 내란에 '서울의 봄' IPTV 시청 폭증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영화 '서울의 봄'을 IPTV로 본 시청자가 1천%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영화진흥위원회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서울의 봄'은 지난 4일 하루 동안 SK Btv, LG U플러스 tv, 지니 TV 등 IPTV에서 총 1,150건의 시청 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97건을 기록한 지난 3일과 비교해 1,08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일간 박스오피스 순위 역시 3일 23위에서 4일에는 3위로 훌쩍 뛰어올랐습니다. 박스오피스 상위권에 오른 작품이 '베테랑 2',
      2024-12-11
    • 12·3 내란 사태로 환율 방어선↑..외환 위기 악순환 우려
      초유의 12·3 내란 사태 이후 일주일 넘게 정국 불안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환율 단기 저항선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엄 사태 전에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만 넘어도 외환당국이 비상이었으나, 어느새 1,400원대가 익숙해지면서 심리적 마지노선이 1,450원까지 밀렸습니다. 이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면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입니다. 환율이 저항선을 뚫고 1,500원대로 치달을 경우 외환당국이 방어를 하는 과정에 외환보유액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위기론도 제기됩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4-12-11
    • '내란수괴 尹 수사 쟁탈전'..법원이 검찰 손 들어줘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사태 관련자들을 내란죄로 수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이에 그동안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로 명시되지 않은 내란죄 수사를 검찰이 할 수 있느냐는 일각의 우려도 불식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죄는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예외로 규정돼 검찰이 윤 대통령을 겨냥한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를 하는 데 제약이 사라졌다는 분석입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2024-12-11
    • 윤석열 내란·김건희 의혹..사상 초유 3중 특검 가동?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 경찰, 공수처의 3각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상설특검과 2개의 개별 특검이 동시에 대통령 부부를 겨냥하는 사상 초유의 '3중 특검'이 가동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른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2개의 개별 특검법안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전날 발의돼 각각 14일과 12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4-12-11
    • '윤석열 시계 부끄럽다'..내란 이후 중고가 20만→6만
      12·3 내란 사태 이후 대통령 윤석열 기념품들의 거래 가격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중고나라에선 지난 7일 윤 대통령 기념 시계 '클래식' 모델 1점이 8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틀 전인 5일에는 푸른색 '스포츠' 모델 1점이 6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취임 초기 20만 원대로 형성됐던 기념 시계 가격이 올해 들어 10만 원대로 떨어졌다가 계엄 사태 이후 더욱 하락한 모습입니다. 계엄 사태 이후 기념 시계의 '투매' 경향도 보입니다. 지난 1년간 이 사이
      2024-12-11
    • '비상계엄 주도' 김용현 구속..檢, '내란 수괴 윤석열 겨냥'
      대통령 윤석열과 공모해 12·3 내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 혐의를 적용해 수사한 뒤 기소 전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장은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없앨 우려를 고려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
      2024-12-11
    • 한동훈 "尹퇴진 늦어지면 국민이 수용하기 어려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0일 '4월 대선 또는 5월 대선이 너무 이르다'는 일부 여당 의원들의 의견에 "늦어지면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당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제안한 '2월 퇴진 후 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퇴진 로드맵에 대해해 이러한 취지로 설명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한 대표는 또 "국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탄핵밖에 없고, 탄핵이 아니면 국민과 야당, 대통령이 다 수용
      2024-12-10
    •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국회 앞 촛불 거세진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촛불집회가 평일인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다시 열렸습니다. 이날 오후 6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4만여 명, 경찰 비공식 추산 6,000명이 참가했습니다. 지난 7일 김상욱·김예지·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의 불참에 탄핵소추안 투표가 무산된 뒤로 연일 열리고 있는 집회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국민의힘은 해체하라" 등 구호로 가득 찼습니다. 연단에 오른 강우정 여성환경연대 활동가는 "
      2024-12-10
    • 이재명 "尹 탄핵까지 피흘리지 않는 혁명 겪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보도된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댐은 결국 무너질 것"이라며 "우리는 피를 흘리지 않는 혁명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YT는 이날 '한국의 대통령은 여전히 자리에 있다. 이 남성은 그를 밀어내려 한다'(South Korea's President Is Still in Office. This Man Intends to Push Him Out) 제하 기사에서 이 대표의 계엄 사태 속 행보를 조명했습니다. NYT는 이 대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탄핵
      2024-12-10
    • 권노갑 "尹 내란 책임지고 하야..與 탄핵 동참을"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진다고 말했으니 더는 국민에게 고통을 주지 말고, 나라를 무너뜨리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하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권 이사장은 이날 오후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노벨평화상 수상 24주년' 행사에서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는 우리 국민의 희생으로 이룩한 민주주의 역사를 과거 군사독재 시절로 돌이키는 천인공노할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이사장은 "전 세계도 윤석열의 무
      2024-12-10
    • 내란 상설특검법 등 통과..14일 탄핵안 표결
      【 앵커멘트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게 될 상설특검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만입니다.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찬성 입장을 밝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늘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게 될 상설특검요구안이 찬성 210명, 반대 63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만으로, 출범 후 수사의 난맥상도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대상에는 윤석
      2024-12-10
    • "탄핵이 답이다"..시민사회·종교계 尹 정권 퇴진 요구
      【 앵커멘트 】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광주·전남 곳곳에서는 이어졌습니다. 시민사회단체 100여 곳은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공식 기구를 출범시켰고, 종교계도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정권 박살내고 사회대개혁 이룩하자!" 광주 시민사회단체 113곳이 한 목소리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을 꾸려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저항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번째 탄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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