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서울중앙지법이 '위법 구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구속의 적법성 여부가 향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본안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1월 26일 오전 9시 7분쯤 윤 대통령의 법정 구속 기간이 만료됐는데, 검찰이 이를 넘긴 오후 6시 52분쯤 기소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9시간 45분간 구금 상태였다는 취지입니다. 검찰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5·18 민주화운동 단체에 대한 보훈부의 부당한 압력"을 규탄했습니다.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 등 국회의원 8명은 기자회견을 갖고, 5·18의 가치를 계승하고 있는 단체의 규탄성명 발표는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보훈부의 압력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이며, 국가기관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위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윤석열의 석방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 헌재가 조속히 결정

야5당 대표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검찰을 성토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야5당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윤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기 위해 참으로 애썼다"면서 "그 흔한 산수도 제대로 못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고, 당연히 항고해야 하는데 항고 안 한 게 아니라 포기했다는 사실이 이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검찰이 이번 내란사태 주요 공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법치주의의 회복을 위해서도 윤석열의 석방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9일 성명을 내고, "검찰이 구속만료 이틀 전 피의자를 기소했던 관례를 깨고 기간을 채워 기소했던 행위나, 법원이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법 조항을 무시하고 시간으로 계산하여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행위 모두가 계획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의 석방으로 국민의 불신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석방되자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이 긴급 기사로 이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로이터·AP·AFP 등 주요 외신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석방 사실과 함께 현장 분위기를 일제히 주요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는 입장문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AP통신은 윤 대통령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흔드는 지지자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 뒤 경호차를 타고 서울 한남동 관저로 향한

구속 취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일자로 오는 14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이어 여권의 압박 등 변수들이 남아있어 선고까지 시일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작지 않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해 왔습니다. 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에서 작성한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쟁점별로 토론하며 논의를 심화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1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향후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경찰 수사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오후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올 당시 경호처 김성훈 경호차장이 그를 '밀착 마크'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해 지지자들에게 인사할 때도 지근거리에서 경호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김 차장을 비롯한 경호처 인력은 예전처럼 윤 대통령을 24시간 경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경찰의 경비 작전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경찰은 당초 탄핵 선고 당일 서울 시내에 기동대 192개 부대, 1만 2천여 명을 동원할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석방됨에 따라 한남동 관저 경비 인력을 늘리는 것을 포함해 증원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국 경찰관 수가 약 13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10명 중 1명꼴로 이번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경찰은 일단 탄핵 찬반 시위대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 인근과 광화문 일대에 선고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7일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든 지지자들은 해가 진 뒤에도 떠나지 않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오후 8시쯤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에선 윤 대통령 지지자 80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 경광봉을 흔들며 "즉시 석방", "탄핵 무효", "사기 구속" 등을 연호했습니다. 보수단체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는 연단에 올라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길에서 투쟁한 결과가 승리로 이어져서 너무 기쁘지 않은가"라며 "윤 대통령님과 함께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가자"고 말했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지만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절차적 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고심이 깊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검찰의 구속기간 계산법이 틀렸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법정 구속 기간에서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소요한 시간을 차감할 때, 일수가 아니라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게 타당한데 검찰이 일수를 기준으로 윤 대통령을

독일 공영방송 채널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내란을 옹호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다큐멘터리를 방영하지 않고 누리집에서 영상을 내렸습니다. 독일 방송사 피닉스는 애초 '한국 속으로-중국과 북한의 그늘에 가려진 국가 위기'라는 제목의 28분짜리 다큐멘터리를 6일(현지시간) 방영할 예정이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다큐멘터리를 대신 내보냈습니다. 피닉스는 독일 양대 공영방송인 ARD·ZDF가 함께 운영하는 정책·시사 프로그램 전문 채널입니다. 피닉스와 ARD는 누리집에서도 다큐멘

독일 공영방송사 ARD·ZDF가 12·3 불법 계엄과 내란을 정당화하는 극우 인사들의 왜곡된 주장만 반영한 다큐멘터리를 온라인에 공개해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5·18기념재단은 독일 공영방송사가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했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야당과 독일 교민들도 ARD에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6일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ARD·ZDF가 운영하는 편성 채널 피닉스 누리집에 '한국 속으로-미국·중국 그리고 북한'이란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 없이 대선에 나온다면 몰염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4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한 김 전 지사는 '한 전 대표와 통합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받고 "한동훈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나.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하기 쉽지 않은 대상인 건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늘어난 극우세력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극우연대가 필요하다"며 "극우세력을 한쪽으로 고립시키고, 그 세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선거를 치르면서 문재인 정부 초기를 준비했던 분들의 경험을 경청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4일 서울 중구 하제의숲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 강연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차이는 남북 관계와 더불어 북미, 한미관계를 구조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평화와 남북 관계 개선은 준비된 사람이 계획을 가지고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를 설득해야 가능한데 민주당은 그런 준비가 되고 있는지 걱정"이라며 "제가 주선을 해서라도 그때(문재인 정부 때)

유정복 인천시장이 발표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명의의 개헌안에 대해 다른 시도지사들이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 시장은 4일 국회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또 헌법 제84조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에 대해 재임 중에 발생한 형사사건에 한해 소추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해 재임 이전에 발생한 형사사건으로 인한 재판 등이 중지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전문에는 지방분권과 균형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날 발표에는 조재구 대

국민의힘 지도부가 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국민의힘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일 대구 달성군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습니다. 권영세 비대위 출범 이후 당 지도부가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국 상황과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이자 여러 어려움을 헤쳐 나갔던 대통령으로서 우리 당에 좋은 충고나 조언들, 정국 전반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 수순에 들어갑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진행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이 시간제한 없이 허용됩니다. 최종 진술에 앞서 양측의 종합 변론이 2시간씩 진행됩니다. 국회 측은 이번 탄핵심판과 파면 선고가 대한민국에 갖게 될 의미와 윤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성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됩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질까? 23일 재판부는 지난 20일 첫 형사재판 이후 피고인 윤 대통령과 검사 양측에 열흘 내에 구속 취소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란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야 하고, 재판부가 지난 21일 김용현 전 장관의 보석과 구속 취소 청구를 연달아 기각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고 구속 유지 사유

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을 엽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0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 기일에서 "25일 오후 2시 마지막 변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5일 기일에서 헌재는 증거조사를 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각각 2시간씩 주기로 했습니다. 또 국회 탄핵소추 위원장인 정청래 의원(법사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시간 제약 없이'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 심판 최종 진

2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예고됐던 고려대 캠퍼스에 외부단체가 몰려들며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양측의 대치 과정에서 부상자도 발생했습니다. 고려대에서는 이날 오후 학생들의 탄핵 찬성 집회와 반대 시국선언이 예고됐습니다. 그러자 재학생뿐 아니라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극우 유튜버, 탄핵에 찬성하는 조국혁신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이 교내 중앙광장에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은 "내란 옹호 극우세력 물러가라", "내란 세력 이재명을 구속하라" 등 구호를 주고받았으며, 욕설이 오가고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결국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