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17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밤샘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날 밤부터 모인 이들은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서류 전달을 막겠다며 법원 입구에 '인간 띠'를 만들었다가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이 과정에 법원 입구 철제 펜스를 닫으려는 법원 직원을 밀친 20대 남성은 업무방해 혐의로 전날 밤 11시쯤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법원 입구에서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막자 일부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현재 서부지법 인근 공덕소공원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

이른바 충암파로 불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다음 날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15일 이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사의를 표한 지난달 8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5월 취임 후부터 지난달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행안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은 16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석열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은 법원이 체포적부 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을 '민주주의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훼손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하루빨리 만장일치 의견으로 탄핵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2시간 만에 계엄 해제가 의결된 만큼 헌정질서가 붕괴되거나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면서 "부정선거로 비상계엄은 불가피했다"고 반박했습니다.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의 불참으로

△유재광 앵커: 서울방송센터입니다. 대통령 직무정지 중인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됐습니다. 위헌 위법적 12·3 비상계엄 선포 43일 만입니다. 윤석열 씨는 체포 직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2분 48초짜리 영상에서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 불법의 불법에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해 마지않았는데, 궤변이라는 비판과 성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돼 구치소에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대통령경호처 차량이 아닌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게 될 것으로 16일 알려졌습니다. 전날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된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압송되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할 때도 경호처 차량을 타고 이동해 일각에서 '황제 경호'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윤 대통령이 외부로 이동 시 경호처 차량이 아닌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게 됩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공동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김종민(법명 원명) 비상임위원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김 비상임위원은 16일 오전 인권위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22일 임명된 김 비상임위원은 3년 임기 중 약 10개월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김 비상임위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등을 권고하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의 발의자 5명 중 1명입니다. 조계종 봉은사 주지인 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이후, 탄핵 집회 당시 카페에 선결제를 한 가수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6일 아이유 SNS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누리꾼들의 악성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좌이유", "국민 여동생이 완전 뒤통수를 쳤다", "아이유 팬이었는데 많이 실망했다" 등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밖에도 "연예인들이 왜 정치 성향 드러내길 꺼리는지 이제 알겠지", "한남동에도 선결제 해주세요"라며 아이유의 결정을 비난하는 댓글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에 아이유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법원에 적부 심사를 요청한 데 대해 "막바지에 몰리니 마지막 정치적 도박을 건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16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법원에서 100% 각하 내지는 기각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체포영장 적부 심사 요청은 영장을 발부한 법원 서울서부지법에 해야 하는데 지금 중앙지법에 했다"며 "공수처 수사권이 없는데 영장 청구부터 잘못됐고, 관할이 아닌 서부지법 영장 발부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피의자 조사에 끝내 불응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오후 2시 조사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오후 1시 50분쯤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고 조사 거부 방침을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체포 첫날인

윤석열 대통령이 야간 조사 등을 이유로 16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논의를 거친 결과 기일 변경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관해 천 공보관은 "재판부에서 기일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본 것으로 이해된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체포된 뒤 헌재에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구금된 상태에서 기일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 위반 지적을 받는 포고령 1호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과거 군사정권 자료를 잘못 베껴온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 심판 첫 변론이 열린 지난 14일 헌재에 62쪽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은 비상계엄 당시 발표한 포고령의 경위를 설명하며 "포고령 1호는 국방부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며 "절차를 평화적으로 신속히 진행하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이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와 마주치진 않은 것으로 16일 알려졌습니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수괴 윤석열이 어제(15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으나 조 전 대표와 조우를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에 조 전 대표의 편지 혹은 면회를 통한 메시지가 있을 수 있어 받게 되면 바로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체포 단계에서 임시로 머무르는 공간은 조 전 대표랑 공간적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직후 공개한 2분 48초짜리 영상에서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체포에 응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는 그 방송을 보다가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요"라며 "두 글자로 '샷업', 입 닥쳐라"라고 원색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16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본인의 결단처럼 표현을 하던데 아니 그걸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라며 "(비상계엄 선포 이후) 43일간 이 난리를 쳐놓고 자기가 무슨 뭐 예수처럼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김 전 장관 측은 "사법부가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6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4일 만에 열린 내란 피의자 첫 재판입니다. 이날 재판의 경우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김 전 장관은 짙은 회색 정장 차림에 안경과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나타났습니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됐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은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습니다. 체포적부심 심문은 이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적법하지 않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며,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합니다. 고

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조속한 재판 절차를 촉구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비대위원 회의를 열고 16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등 재판과 관련해 "더 이상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을 용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들은 KTX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법 절차의 완행열차에 느긋하게 앉아 있는 사람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 "2심 판결이 3개월 이내에 나와야 하지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데 대해 "대한민국 국격이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나 의원은 15일 자신의 SNS에 "참담하다.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대한민국 국격이 추락한 오늘이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역사는 오늘을 기억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하명수사처로 전락한 공수처는 그 공명심에 사로잡혀 권한도 없이 불법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모습으로 현직 대통령을 불법 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를 후퇴시키고, 질서를 무너뜨린 불법체포가 또 다른 국론

홍준표 대구시장은 1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좌파들의 집단적 광기의 희생자라고 보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전(두환)·노(태우)야 쿠데타로 갔으니 갈만했다고 생각되지만 이명박, 박근혜는 좌파들의 집단적 광기로 인한 피해자들이었기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였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지나고 나서는 문재인의 정치보복으로 느끼는 국민들이 많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시장은 "공교롭게

12·3 비상계엄 쇼크로 취업자 수가 5만 명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15살 이상 취업자 수는 2,804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만 2,000명 감소했습니다. 고용률도 61.4%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3%p 줄었습니다. 지난 2021년 2월(-1.3%p) 이후 3년 10개월 만의 하락 전환입니다. 내수 침체에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소추에 따른 정국 불안이 겹치며 고용 지표 악화 추세가 이어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