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소식을 나흘 만에 주민에 알렸습니다. 조선중앙통신과 북한 주민이 볼 수 있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괴뢰 한국에서 윤석열 괴뢰 구속기소, 피고인으로 전락' 제목의 기사가 29일 실렸습니다. 통신은 "비상계엄 망동으로 사회정치적 대혼란을 초래한 윤석열 괴뢰에 대한 탄핵심판과 범죄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속에 윤 괴뢰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가 "거듭된 조사요구에 불응에 나선 윤 괴뢰에 대한 강제구인과 서울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속도를 내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 모두 사실상 조기 대선 채비에 들어간 가운데 지역민들은 새로운 리더쉽과 함께 하루 빨리 사회가 안정되길 바랐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여야 정치권 모두 탄핵 정국 이후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깁니다. 국민의힘 차기 대선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는 가운데 맞상대가 유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박근혜 탄핵 때와 달리 보수층의 지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옥중서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봄을 앞당기자"고 호소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27일 자신의 SNS에 한복을 입은 사진과 함께 연하장 형태로 명절 인사 글을 게시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헌신해 준 당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의 봄을 앞당기자"고 적었습니다. 이어 "(당원들의) 노고 덕분에 '3년은 너무 길다'는 말이 실현되고 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은 구속됐고, 그의 파면과 엄벌도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설 연휴 동안 가족·친지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폭행한 1명이 경찰에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서부지법 이승은 판사는 27일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취재하던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 장비를 부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의 구속으로 지난 18∼19일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집단 불법행위로 구속된 인원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 된 데 대해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불법과 편법으로 구속한 나라가 있었던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나 의원은 27일 자신의 SNS에 "수사권도 없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관할도 아닌 법원에서 꼼수로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체포영장 과정에서 대리날인에, 문서 조작까지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불법수사를 검찰이 그대로 인수해 구속기소했다"며 "검찰 역시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1만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는 주장을 해 고발당한 신평 변호사가 "내 업보"라고 밝혔습니다. 신 변호사는 27일 서울서부지법이 자신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발한 이후 SNS에 글을 올려 "서부지법원장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법관 신분으로 고발까지 했겠느냐 하는 심정이 들기도 한다"며 "이 역시 내 업보로 돌아갈 불찰"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 "관할 위반인 '영장쇼핑'에의 가담,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며 잡범 취급하여 '증거인멸의 염려 있음'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많은 시민들이 힘을 합쳐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의 경험과 기억이 국민을 국회와 거리로 나오게 했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싱크 :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 (21일 헌법재판소 변론) -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

【 앵커멘트 】 지난 연말부터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 그리고 체포와 구속에 이르는 과정 속에 정치권은 각종 설화와 갈등, 반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기본 논리가 깨진 가운데, 대통령 탄핵 결정 뒤에도 정치권의 극단 대립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12월 3일 밤, 대통령은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했습니다. 군사정권 이후 45년 만의 비상계엄은 나라 전체에 큰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국회와 선관위로 진입하는 계엄군. 다행히 6시간여 만에 계엄은 해

서울서부지법은 2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신평 변호사를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부지법은 "피고발인은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통해 피해 법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으로 인해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내고 언론을 호도해 명예를 심각하게 해쳤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멘토'로 꼽혔던 신 변호사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부지법 부장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대법원도 "확인 결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와 관련해 여야의 공방이 설 연휴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27일 "대통령 수사로 드러난 형사사법 체계 대혼란은 '문재인·민주당표 엉터리 검수완박' 때문"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수사, 구속 기소 등과 관련해 사상 초유의 형사사법 체계 대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불법체포를 자행했고, 서부지법 체포영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 역시 불법의 연장"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27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그로 인해 파생된 증거 역시 위법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지렛대로 삼아 대통령 수사를 시작했다"며 "정작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제쳐두고 내란 몰이에만 집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근거로 내란을 수사하는 전형적인 별

강기정 광주시장은 27일 "검찰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기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시장은 어제 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법재판소와 함께 이제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사법부를 향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내란의 꿈을 꿀 수 없도록 역사에 분명한 교훈을 남겨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에 재판에 넘겨졌으며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쟁으로 국민 생활이 피폐해졌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홍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 이후 2년 반 동안 윤통(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은 방휼지쟁의 세월을 보내며 나랏일은 뒷전이었기 때문에 국민 생활은 갈수록 피폐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 결과 트럼프 2기라는 국제적으로 엄중한 상황과 우크라이나 국제 전쟁, 이스라엘 전쟁, 북핵 고도화라는 엄중한 안보 상황도 초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휼지쟁(蚌鷸之爭)은 도요새와 조개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되자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긴급뉴스로 보도했습니다. NYT는 26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여했던 전직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NYT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수 한국 국민은 그의 탄핵에 찬성하고 그가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강성 지지층은 그의 탄핵을 '사기'라고 주장해 왔으며 일부(지지자)는 지난 19일 구속영장 발부 당시 법원에 난입해 충격을 줬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수

대통령실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 결정에 대해 반발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26일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불법이자 편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구속기소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의 부실 기소로 인해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를 결정한 검찰이 내란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찰청은 26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구속기소와 관련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어 그간 제기된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임무 종사자 등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대통령으로 기록됐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54일 만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 5번째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첫 구속기소입니다.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기소 여부를 논의한 검찰은 결국 기소를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됐고, 재신청도 허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불허한 데 대해 오월단체들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조치라고 규탄했습니다. 5·18기념재단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4개 단체는 26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내란 수괴 구속 연장 불허 결정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속적인 증거 인멸 정황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내란 혐의자를 보호하려는 듯한 태도로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내란이라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의 본질을 외면한 결과"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가 현재는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24일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금지 취소 결정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날은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한 다음 날입니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만큼 인신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별도로 접견금지 조치를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내란 특검법'의 운명이 오는 31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6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내란 특검법'은 연휴 다음 날인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보통 화요일에 국무회의가 열리지만 다음 달 2일이 거부권 행사 시한이라 더 미룰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최 대행은 설 연휴에 앞서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요구를 받아들여 기존 법안 내용을 많이 수정했지만, 여당이 반발하는 내용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윤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