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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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하람 "검찰, 尹과 내란 공범 한 패?..또 이재명식 음모론, 너무 가볍고 과해"[여의도초대석]
      윤석열 대통령 석방 관련해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다. 윤 대통령과 검찰은 한 패다. 내란 사태 공범이다. 주요 임무에 종사했던 게 아닌가"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언에 대해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지나친 음모론"이라며 "너무 과하고 가볍다"고 비판했습니다. 천하람 의원은 11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사실 윤 대통령 석방으로 제일 이득을 보고 정치적으로 유리한 건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수면 아래로 다 들어가 버렸다"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검찰이 뭔가 이 풀어
      2025-03-12
    • SNS에 '尹 암살' 예고 게시글 올라와..경찰 내사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암살을 예고하는 글이 SNS에 올라와 경찰이 내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윤 대통령 암살 예고와 신변 위협성 SNS 게시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112 신고가 접수돼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표현 수위가 높은 3건에 대해선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지난 10일 이송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윤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이어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서울구치소에서 석
      2025-03-12
    • 尹 탄핵심판 선고 언제?..대통령 사건 역대 '최장 평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면서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 숙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변론 종결 후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2주가 지났지만, 선고일이 공지되지 않아 선고 시점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두 대통령의 선고기일은 각각 3일 전, 2일 전에 공지됐습니다. 당초 법조계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금요일인 14
      2025-03-12
    • 천하람 "尹 석방 최대 수혜자, 이재명..대통령에 더 성큼, 사실상 대선 꽃길 깔아줘"[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 광역 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후폭풍이 거셉니다.야 5당은 법원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안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준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국민의 힘은 거꾸로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한 지귀연 부장판사도 시민단체에 의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검찰, 공수처, 법원 다 직권을 남용했다고 고발을 당한 건데, 아무튼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입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의도
      2025-03-11
    • 5·18단체, 보훈부에 사죄 촉구.."尹석방 비판 정치중립과 무관"
      5·18민주화운동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비판 성명을 낸 뒤 국가보훈부로부터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요구를 받았다며 보훈부에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법령과 정관 위반 사항이 없는데도 보훈부가 5·18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하려 했기 때문에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5·18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11일 "5·18민주유공자예우법과 각 단체 정관을 검토한 결과 이번 사안은
      2025-03-11
    • 尹, 이틀 전 與 지도부 면담서 "국민과 나라만 생각"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 이튿날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민과 나라만 생각하겠다"면서 당과 의원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1일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 9일 윤 대통령과의 관저 면담에서 "(윤 대통령이) 다행히 건강해 보였다. '난 괜찮다, 오로지 국민과 나라만 생각하겠다'고 하면서 아주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전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우리 당과 의원님들에 대해서 미안함과 고마움의 뜻도 말씀하셨다"고 밝혔습
      2025-03-11
    • 천하람 "尹 개선장군 노릇, 천불..암튼 한동훈은 '폭망', 국힘도 대선 완전 망해" [여의도초대석]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석방돼 한남동 관저에 복귀하면서 보인 모습에 대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뭘 잘했다고 개선장군 노릇하고 그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라며 "솔직히 천불이 터진다"고 직설적으로 성토했습니다. 천하람 의원은 오늘(11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나라를 정말 두 쪽으로 갈라놓고 대한민국 신뢰도도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떨어뜨려 놓고 연말연시에 우리 자영업자들 안 그래도 힘든데 장사 다 망쳐놓고"라며 이같이 성토했습니다. "지금 죄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풀려나 가지고
      2025-03-11
    • 박찬대 "崔대행, 내란부역 단죄받아야..尹 못지않게 죄질 나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 및 명태균 특검법 공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이후 말과는 달리 실제 행동에서 정확히 내란에 부역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나라를 혼돈에 밀어 넣은 것에 대해 단죄받아
      2025-03-11
    • 헌재, '검사 탄핵' 사건 13일 오전 10시 선고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을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합니다. 11일 헌재는 국회와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 검사 등 3명의 대리인단에 이같이 선고일을 지정했다고 통지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이 지검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5일 탄핵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에 대한 변론은 지난달 24일 마무리됐습니다.
      2025-03-11
    • 권성동 "이재명, 본인 재판 악영향 갈까 판사 대신 검찰총장 탄핵"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법원의 판결을 따른 검찰총장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구속 취소와 석방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면 이러한 결정을 한 법원에 책임을 묻는 것이 정상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본인의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에 악영향이 갈까 봐 판사 탄핵은 못 하고 법원의 판결을 따랐
      2025-03-11
    • '尹 탄핵' 찬성 55.6% vs. 반대 43%..대구·경북은 기각 '우세'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여론은 확대된 반면 반대 여론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전날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18살 이상 여성과 남성 501명을 대상으로 긴급 현안조사를 실시한 결과,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55.6%로 집계됐습니다.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43%였습니다. 리얼미터의 2월 3주 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탄핵 인용 의견은 3.6%p 늘었고 기각 의견은 2.1%p 감소했습니다. 격차는 12.
      2025-03-11
    • '尹 탄핵촉구' 1인 시위 김동연, 행인에 맥주캔 투척 당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선 김동연 경기지사가 행인으로부터 맥주캔 투척을 당했습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전날 저녁 6시 수원역 로데오거리에서 '내란수괴 즉시파면'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김 지사는 "윤석열 구속이 취소된 건 절차상 하자인데, 지금까지 5천만 국민 아무도 누리지 못한 권리를 윤석열이 누린 것"이라며 "검찰에서 분명하게 잘못한 일인 만큼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시민이 김 지사에게 다
      2025-03-11
    • 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언제...이르면 14일 선고·18일이나 21일도 거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마무리한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언제 선고할지, 조만간 선고 시기를 밝힐지 관심이 쏠립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 중입니다. 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에서 작성한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쟁점별로 토론하며 논의를 심화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14일에 선고할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점쳤습니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2025-03-11
    • 與, 尹석방 후 대응 논의…野, '탄핵 인용' 여론전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집니다. 국민의힘은 11일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당의 대응 방향을 논의합니다. 원내지도부는 이날 의총에서 윤 대통령 석방 후 급변하는 정국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현 상황에서 탄핵심판을 앞두고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관련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연일 이어지는 집회·농성,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 공세 등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윤
      2025-03-11
    • 尹 구속 취소 파문..여야 공수처·검찰에 각 기관 고발 난타전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파문이 정치권을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을 불법 체포했다며 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야당은 불법 석방이라며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여야의 수사기관 고발전으로 옮겨붙었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은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풀어준 것은 직권남용이고 내란 공범 자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기소 당시에도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구속 취소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2025-03-10
    • 윤 대통령 석방에 들끓는 지역 민심 "탄핵 파면, 검찰 해체"
      【 앵커멘트 】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 광주ㆍ전남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잇따라 입장을 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 파면과 검찰 해체 등을 촉구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비판의 목소리는 윤 대통령 석방의 원인을 제공한 검찰로 향했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광주비상행동은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검찰이 맨몸으로 계엄을 막아낸 국민을 배신했다며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2025-03-10
    • 민주당 시·도지사 5명..헌재에 尹 신속 파면 강력 촉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5명의 시·도지사가 10일 헌법재판소에 국민의 명령에 따라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김영록 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석방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법 기술의 불상사"라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구속기간 산정을 '일'이 아닌 '시간'으로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왜 하필 윤석열 구속 취소에 처음 적용
      2025-03-10
    • 조국 "검찰, 고쳐 쓸 조직 아냐..검찰총장은 尹 수하"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것을 두고 "검찰은 고쳐 쓸 조직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근본적으로 개혁돼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수감 중인 조 전 대표는 10일 당을 통해 전한 입장문에서 "검찰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드시 불복하던 검찰이 왜 이번 경우는 항고를 포기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전 대표는 "이번 석방을 통하여 법무부 근무 시절 김주현 민정수석의 부하였던 심우정 검찰총장은 12·3 내란 후에도 윤석열의 수하일 뿐임을, 그리고
      2025-03-10
    • 민주당, 대검 항의 방문 "尹 신병 확보해야..총장 사퇴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추미애·서영교·박선원·강유정·김기표·이성윤 의원 등은 10일 오전 10시 30분께 심 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1시간 넘게 대검 간부들과 면담했으며, 이 자리에는 이진동 대검 차장과 전무곤 기획조정부장 등이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
      2025-03-10
    • 한동훈, 尹 만남 여부 질문에 "언젠가 때가 되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0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돼 관저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언젠가 때가 되면 대통령 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 진행자의 관련 질문에 "그런 얘기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언젠가가 언제라고 생각하는 건가'라는 시기를 묻는 말에는 "그렇게 이야기할 문제는 아닐 것 같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이어 검사 출신 대통령은 안 된다'는 여론과 관련한 질문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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