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을 내란음모죄로 고발하고, 야당은 국무위원 줄탄핵을 예고하며 맞서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 전환이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경진 전 국회의원은 31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근본적 상황 전환은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 선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금 상황은 민주당이 줄 탄핵을 한다고 해도 바뀔 수 없다"며 "지난 한덕수 대행 탄핵 때도 보다시피 국정은 또 그냥 굴러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행의 대행, 대행이 이어지더라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며 고발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마 후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임명이 아니라 사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적 탐욕이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의 불씨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그동안 판사로서 지극히 편향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인민노련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마 후보자는 판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1일 여론조사 전문 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3월 4주 차 주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응답은 57.1%로 전주 대비 3.2%p 올랐습니다. 반면 '여당의 정권 연장' 응답은 37.8%로 2.6%p 하락했습니다. 양측 간 격차는 19.3%p로, 지난 1월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특히 중도층에서 정권 교체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중도층의 정권 교체 응답률은 67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뒤 평의에 한 달 넘게 걸리면서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기간 평의 기록을 매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끝낸 뒤 34일이 지난 이날까지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 3배 이상 시간을 들여 논의했지만, 아직 선고일 발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변론 종결부터 기간을 보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일(4월 30일)부터 11일 뒤인 5월 11일 선고일을 공개하고 사흘 뒤인 14일 선고했습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4월로 넘어간 가운데 탄핵 찬반 양측은 주말에도 세 결집을 위한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30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주일연합예배'에서 31일부터 헌재 앞 24시간 철야 농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목사는 "헌재에서 계속 윤 대통령 선고를 미루고 있다"며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2주 만에 끝낸다고 하더니 소문에 의하면 6월까지 간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빨갱이들은 한칼에 날려야 한다. 이제 목숨을 걸어야 한다"며 "국민혁명만이 해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지연되면서 여야 모두 강경파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3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을 막아 조기 대선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강경파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윤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 목소리가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의 독주를 막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더해 다른 국무위원들까지 연쇄 탄핵

조국혁신당은 다음 달 4일까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전국민 화병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하기로 30일 발표했습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헌재는 윤석열 파면 선고가 지체되는 이유라도 설명해야 하는데 내내 침묵하고 있다"며 "국민은 울분과 불안 때문에 불면의 밤을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4월 18일 헌법재판관 두 명(문형배·이미선)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전부 무죄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 좌파 판사들의 사법 테러, 이재명 판결 특혜"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것 관련해 최용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특혜가 아니라 부당한 기소와 잘못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바로 잡힌 것"이라며 '판결 특혜'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최용선 부원장은 오늘(30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그러니까 검찰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그러는데 인식의 문제에 관한 것을 허위사실 적시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에 대한 각종 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이 오로지 국민만 보고 역사 앞에 죄짓지 말고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7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김정호 변호사는 헌재의 조속한 탄핵 심판 결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87년 6월 항쟁으로 헌법을 세운 국민들을 위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지 않고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군사정부 시대, 박정희 정부 시대에는 헌법재판소라는 제도가 없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헌법은 장식상의 헌법, 그냥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지연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이상 '숙고'라는 긍정의 언어를 붙일 수 없을 만큼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결코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은 매일같이 헌법재판소에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내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헌법을 수호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헌재에게 그토록 어려운 일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3월 마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시점과 관련한 변수가 이번 주 사실상 모두 정리되면서 헌법재판소가 평결을 앞두고 고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한 달 넘게 진행된 재판관 평의에서 상당수 쟁점에 관해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선고가 늦어지며 이번 주까지 선고일 발표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헌재가 사건 자체의 법리적 쟁점 외에 안팎의 다른 사정들도 고려했기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정으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재판관 5대 3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불완전한 8인 체제에서 이런 결론은 있을 수 없다면서 재판관들이 마땅한 결론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7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김정호 변호사는 헌재가 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정말로 국민들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다. 지금 불면의 밤을 보내고 하루하루 힘든데 저도 헌재가 왜 결정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옥중 편지로 "독거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 소식을 듣고 제 일인 양 기뻤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당이 28일 공개한 조 전 대표의 편지에서 조 전 대표는 "이 대표의 발언 중 일부 허위나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 맥락을 무시하고 형사처벌 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도 밝혀왔다"며 "무죄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적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이 대표는 검찰의 표적 수사와 투망식 기소로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저만큼 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퇴원 뒤 광화문 농성장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 조속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단식 농성 14일을 이어가다 입원한 뒤 6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28일 이 자리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울려 퍼지는 국민들의 '윤석열 파면' 함성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최종 심판이 언제 나올지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존재 이유를 국민들에게 분명히 확인시켜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불안은 계속 높아지고, 불면의 밤은 너무 길어지는 이 상황이 대한민국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대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형사재판에서는 내란 수괴 아니에요. 형사재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형량은 딱 두 가지 형밖에 없어요"라며 "윤석열은 사형 혹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것이다. 저는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27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이것은 국회에 계엄군이 들어간 것, 또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계엄군이 들어간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노상원 등 모든 진술이 나와 있기 때문에"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의견이 60％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한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60％, 반대한다는 의견이 34％로 집계됐습니다. 7%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직전 조사(3월 18∼20일)와 비교해 찬성 응답은 2%p 상승했고, 반대 의견은 2％p 하락했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탄핵 찬성이 30％, 탄핵 반대가 66％였으며, 진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정 질서 수호와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해 오늘 중에라도 당장 만날 것을 요청한다"며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28일 민주당 대전광역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총리에게 회동을 제안한다. 나라가 국난에 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헌정 질서 파탄의 위기와 산불 피해라는 중첩된 국가 재난을 극복해야 한다"며 "헌법 수호의 책무와 재난 대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가 정상화와 재난 대응 모든 시급을 다투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머지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은 2019년 4월 19일 취임해 다음 달 18일이면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선고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향후 결정의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헌재가 그 전에 사건을 결론 내릴 것

【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한 공지를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결국 탄핵 선고가 다음 달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는 가운데 호남을 중심으로 대통령 파면 요구는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예상보다 크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100일을 훌쩍 넘겼지만 여전히 선고 기일 공지마저 없어 결국 이번 주도 선고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광화문 천막 당사를 차리고 장외 집회를 이어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