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6개 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된 지 하루만이자,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어 방통위와 관련한 네 번째 탄핵안입니다. 이들은 탄핵안에서 "이 위원장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없이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국회 청문회 도중 친척 관계인 현직 검사에게 문자메시지로 법률 자문을 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당 검사는 휴대전화 공개와 증인 선서에 대해 조언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는 임 전 사단장이 정회 직전이었던 낮 12시쯤 "박균택 의원께서 휴대폰 확인하자는 것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휴대전화 화면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2인 체제'로 불리는 방통위에서 2명의 위원만으로 중요 결정을 내리는 상황 자체가 직권남용이며 위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6월 임시국회 내에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어 "의원총회에서 반대 의견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면서 "탄핵안 발의 보고가 이뤄지자 곧바로 박수와 '잘했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 중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범죄기록 무단조회 등의 비위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손준성 차장검사(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와 이정섭 검사(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3표, 기권 1표, 무효 2표)의 탄액안을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표결에 항의하며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두 사람은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으며,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시장통 야바위판에서나 있을 법한 꼼수를 민주당이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김진표 국회의장실 앞에서 연좌 농정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국회의장실 앞 복도에 4줄로 앉아 김 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는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

예산 국회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소추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 속에서 정쟁에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들 본회의가 예산안 통과를 위해 잡아놓은 것인 만큼 탄핵안과 같은 정치적 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생을 외면한 채 '탄핵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예산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여당의 '침대축구'라고 비난하는 민주당 사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에 보고됐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김진표 국회의장 결재로 하루 만에 철회됐습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1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의 철회를 결재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진 국회 입법차장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오늘 12시45분께 김진표 의장이 최종 결심을 해서 철회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국회법 제90조 2항에 본회의에서 의제된 의안을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과 압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검사 탄핵 상황을 장관으로서 어떻게 보느냐'라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의 질의에 "국민이 관심을 갖고 평가해 주시리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검사와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헌법이나 법률에 관해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어떠한 법률 위반을 한 행위도 없는데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 탄핵하겠다는 건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탄핵 사유 중에 가짜 뉴스 심의단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런데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폐해가 입증돼 글로벌 트렌드라고 생각한다.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다"고 덧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검토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 여부를 9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윤영덕 민주당 대변인은 8일 오후 의원 총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 여부를 9일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변인은 "언론자유특위위원장인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 위원장 탄핵 소추와 관련한 검토 의견을 보고했다"고 말한 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내일 의원총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이날 의총에서 탄핵안 당론 채택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이 장관의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는 8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오승용 대표는 “국무위원의 탄핵은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 요건들을 살펴보면 책임을 묻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치적&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오늘(8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 상정 여부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은 '이상민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김 의장을 최대한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의 30분 전인 오후 1시 반, 의원총회를 열고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 표결 시 대응 방칙을 정할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당론으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해, 원내 과반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