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 변론 기일이 7차까지 진행된 가운데 여야의 상황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여당 측은 "내란 프레임을 씌우려는 야권의 시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했고 야권은 "계엄이 헌법을 어겼다는 점은 더 명확해 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처음부터 잘못 알려졌던 내란 프레임이 하나씩 벗겨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 명단 메모도 본인 글씨가 아니라는 의혹이 있다. 누가 썼는지도 밝히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권한대행을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윤 대통령 측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 측의 한덕수·이경민에 대한 증인 신청은 그 필요성이 부족해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검증 신청도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오는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을 열고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국회 측 변호인단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 "형법상 위반 여부까지 가게 되면 탄핵 심판이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6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지금 탄핵 소추 사유서가 총 5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헌법과 법률 위반 플러스 내란죄 위반에도 해당이 되느냐는 것이 있었는데 두 가지를 다 하게 될 경우에 형사 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종일 심리하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군병력을 동원한 지휘관 등 주요 인물들의 증인신문을 진행합니다. 헌재는 6일 오전 10시부터 헌재 대심판정에서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각각 오전 10시 30분,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립니다. 지난 4일 5차 변론 때와 마찬가지로 이들에 대한 신문은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분수령으로 꼽혔던 5차 변론기일에서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린 것에 대해 "내란 혐의를 뒷받침하던 주춧돌이 무너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5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에서 해제 그리고 해제 공포까지 모든 것들이 종이로만 왔다 갔다 하고 말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실제로 계엄의 효력이 전혀 없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에서 내란 혐의라고 탑을 쌓았는데 맨 처음에 쌓았던 주춧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라며

【 앵커멘트 】 지난 연말부터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 그리고 체포와 구속에 이르는 과정 속에 정치권은 각종 설화와 갈등, 반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기본 논리가 깨진 가운데, 대통령 탄핵 결정 뒤에도 정치권의 극단 대립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12월 3일 밤, 대통령은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했습니다. 군사정권 이후 45년 만의 비상계엄은 나라 전체에 큰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국회와 선관위로 진입하는 계엄군. 다행히 6시간여 만에 계엄은 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기각됐습니다. 이로써 이진숙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23일 헌재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정확히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는 기각됐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해 비상계엄과 관련한 탄핵 소추 사유를 모두 부인한 것에 대해 "재판관들에게 12.3 비상 계엄 사태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었다는 인식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서 신뢰성을 담보할 만한 발언들이 거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비상계엄과 관련한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상당히 많이 구속되었고 지금 재판에 넘겨졌다"며 "그 사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합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밤 언론에 "내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출석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 경우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한 첫 사례가 됩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정에 출석하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또는 직무 복귀 여부가 오는 23일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2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탄핵 선고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다섯 달 만에 나오는 결정입니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이 법정 인원인 5인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을 문제 삼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재판관 3명의 퇴임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금일 오전 2시 50분쯤 피의자 윤OO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해 온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엄중한 상황에 우선 원론적인 반응만 내며 신중함을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공수처는 구속한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조만간

【 앵커멘트 】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체포 뒤에도 진술과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명시적으로 조기 대선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국 주도권 싸움의 강도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체포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영장 청구부터 불법이라는 주장이 다시한번 무너졌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고 체포 뒤에도 묵비권 행사와 조사 불출석 등으로 구속 가능성도 높다는 법조계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첫 변론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며 "안전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오는 14일 첫 정식 변론기일을 시작으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연봉 약 2억 6천258만 원을 받게 됩니다. 1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 공무원 보수는 작년 대비 3.0% 인상됩니다. 대통령 보수 인상률은 전체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윤 대통령은 현재 직무정지 상태지만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어 급여를 종전대로 받습니다. 윤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작년(2억 5천493만 원)보다 약 765만원 증가한 것으로,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급은 세전 2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사법 공정성을 제거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야당이 체포속도전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하며 그 이유를 "사법 공정성을 제거하고 빈자리를 여론선동으로 채워보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국가의 중대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해, 절차상 흠결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현재 적법절차의 원칙이 무시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

【 앵커멘트 】 KBC 창사 30주년 기획 대담에 출연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내란 혐의로 야기된 탄핵 정국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차기 대통령이 될 인물은 '민주주의자'여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개헌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입법부의 수장을 맡았던 정 전 의장은 지금의 탄핵정국을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바라봤습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의 경우 국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투명성이 이유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 결정에 대해 충북도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수사에 대해서도 63%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CJB청주방송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18세 이상 충북도민 8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탄핵 정국에 대한 충북도민 인식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6%가 윤 대통령의 국회 탄핵안 통과 결정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매우 동의한다'가 56%, '다소 동의하는 편이다'는 10%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선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내란죄 제외라는 흑수(黑手)를 둔 이유는 하나"라며 "범죄 피고인 이재명 대표의 대선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빼려 하면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내란동조 사유로 탄핵했다. 내란이 없다면서 내란동조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명백한 모순"

신임 재판관 2명 임명으로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6인 체제로 운영된 헌재는 2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이 취임식을 가지며 두 달 반 만에 재판관 8명이 모이게 됐습니다. 신임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해 헌재에 계류 중인 사건의 진행 상황을 공유받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헌재는 당장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

올해는 헌법재판소가 1988년 개소한 이래 가장 많은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 해입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 사건은 모두 10건입니다. 법정 기한인 180일을 지키려면 올해 안에 모두 종결해야 합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탄핵 사건이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에 대한 탄핵 사건도 지난달 접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