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평결을 끝내고 판결문 작성에 들어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야의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극명한 대립을 나타냈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8대 0 인용 파면 주문이 나올 것이란 믿음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5대 3으로 교착 상태였다면 헌법재판소는 최종 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며 "헌재의 선고 결과가 공석인 재판관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갈릴 수 있을 때는 판결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헌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해 "정치인들께 당부드린다.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달라"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다.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적 관심과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정국 혼란과 사회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이 기각되면 불복해야 한다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만 인정하겠다는 못된 놀부 심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기각 결정할 경우 국민과 시민단체가 불복해야 한다고 사실상 선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박찬대, 박성준 원내 투톱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며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민주당이 박자를 맞춰 마은혁 헌법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직 국회의장단과 오찬 모임을 갖습니다. 우 의장은 2일 전직 의장단을 만나 오는 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야 정치권을 향해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모두 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핵 정국 이후 국론 분열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국회와 정치권이 사회적 통합을 위해 할 역할 등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달 6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헌법재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상식적으로 보면 8대 0 인용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군기 동국대 객원교수는 1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시간이 많이 끌어지면서 헌법재판관 중 이견이 있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한민국이 불행에 빠지지 않으려면 인용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어떤 증거보다 12월 3일 온 국민이 TV에서 국회에 무슨 군인들이 들어가 가지고 국회를 침탈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다"며 "그 장면은 어떤 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30일 이재명 대표는 SNS에 올린 글에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판단이 긴요하다"며 "국민 모두의 헌법재판소, 국민 모두의 재판관께서 국민 모두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져 헌재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커지지만, 헌법재판관 또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국면에서 우주의 무게만큼 무거운 짐을

민주 "황당무계 헛소리, 윤석열·내란 선동 자당 의원들 고발하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연쇄 총탄핵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탄핵 예고 배후에는 이재명과 김어준이 있다. 김 씨의 지령을 받고, 이 대표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음모"라며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 대표와 김 씨를 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시점과 관련한 변수가 이번 주 사실상 모두 정리되면서 헌법재판소가 평결을 앞두고 고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한 달 넘게 진행된 재판관 평의에서 상당수 쟁점에 관해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선고가 늦어지며 이번 주까지 선고일 발표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헌재가 사건 자체의 법리적 쟁점 외에 안팎의 다른 사정들도 고려했기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정으로

【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한 공지를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결국 탄핵 선고가 다음 달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는 가운데 호남을 중심으로 대통령 파면 요구는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예상보다 크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100일을 훌쩍 넘겼지만 여전히 선고 기일 공지마저 없어 결국 이번 주도 선고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광화문 천막 당사를 차리고 장외 집회를 이어가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 공지 늦어지면서 각종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고 보는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6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지난 한 달여 동안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보면 누군가 한쪽으로 물꼬를 틀려고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그 첫 번째가 법원이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것이고, 이후 검찰총장이 빠르게 나서서 스스로 즉시 항고를 포기했다"며 "그리고 나서 헌재가 시급성 중대성

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지 꼬박 한 달이 됐지만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여전히 숙고 중입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 이후 이날까지 한 달째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다른 사건의 변론·선고 등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 매일 평의를 열고, 주말에도 자택 등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해 보면 두 배 넘는 시간을 평의에 소요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전례를

【 앵커멘트 】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야당은 헌재의 기각 결정을 국민들이 납득하겠냐고 말했고, 여당은 탄핵 소추안을 남용한 민주당이 사과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 8명의 재판관은 각각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재판관들은 비상계엄을 묵인 방조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사단법인 산학연포럼·서울대 의과대학 CEO 정책 과정이 주최한 초청강연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이) 9번 다 기각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경제 사령탑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대구시장을 계속하면서 더 역점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24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산하 기관장 회의에서 "오늘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가 기각됐고 곧 대통령 탄핵 선고도 있을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기각 시 대구시장직을 유지하겠다면서도 "인용이 된다면 대선에 나갈 수밖에 없다"며 대선 출마 의사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산하 기관장들은 이런 상황과 관계없이 흔들리지 말고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여야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주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여론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2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내외적 경제·외교 환경의 어려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문제 등 탄핵 절차의 문제점을 내세워 한 총리의 직무 복귀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직후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함께 기자간담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총리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지도부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자 연쇄탄핵을 비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의 후폭풍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진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직무복귀 여부가 오늘(24일)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합니다. 이번 선고는 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위 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번째 사법 판단입니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습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무능력이 입증된 썩은 감자는 가마니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최 권한대행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범죄행위를 석 달 가까이 지속하고 있다"며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의 행위를 '헌정유린'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민주당이 쓸 수 있는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면서 전선을 명확히 하고 지지층 결집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초단체장 보궐선거가 열리는 전남 담양군을 방문했습니다. 김민석·김병주 최고위원, 박지원·주철현·양부남 의원 등과 함께 담양 중앙공원을 찾은 이 대표는 정권 심판론을 언급하며 이재종 민주당 담양군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광주 5.18이 떠올랐다며 "친위 군사쿠데타를 막는 유일한 길은 시민들이 나서서 막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1980년 5월 광주에서 10일 남짓한 짧은 기간에 모든 공권력 철수한 광주 광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다음 주로 한 번 더 선고가 미뤄지게 됐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21일 평의를 열고 쟁점들에 관해 토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가 선고 시점을 정해둔 것은 아니지만, 법조계에서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전례와 국정 혼란 수습이라는 헌법기관의 책임을 고려해 변론을 종결하고 약 2주가 지난 시점에는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으로 대체로 전망했습니다. 또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기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지난달 25일 변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13일째 단식 농성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나 단식 만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21일 당 지도부와 함께 광화문 앞 서십자각 천막농성장에서 김 전 지사를 만나 "충분히 의지는 전달이 됐을 텐데, 살아서 싸워야 한다. 너무 건강을 심하게 해치면 다음 투쟁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빨리 끝냈어야 하는데, 계속 길어지고 있다"며 "의료진들이 잘 체크하고 있고, 아직은 건강이 상할 정도는 아니다. 체력이 되는 한 좀 더 버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