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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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계엄사태'에 김경수 귀국, 김동연 "尹 체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인사들도 윤 대통령에 대한 강한 비판 메시지를 내놓으며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당장 윤 대통령 탄핵론이 본격화된 상황에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가능성에 대한 행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독일서 유학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4일 새벽 페이스북에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최대한 빨리 귀국하겠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지사는 당초 이달 중 독일 유학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간 뒤 내년 2월 귀국할 계획이었으나,
      2024-12-04
    • 국민의힘, 대통령 탈당·내각총사퇴..탄핵까지 언급
      국민의힘 지도부는 4일 긴급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의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에 대해 일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 종료 후 가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책임질 사람들에 대한 문책은 당연히 따라야 한다는 것들은 대부분 공감하는 내용이었고, 내각 총사퇴 이야기도 많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에
      2024-12-04
    • 45년만 '비상계엄' 선포..野 "윤석열 탄핵" 봇물
      더불어민주당이 4일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에 대해 '범죄행위', '명백한 불법·위헌'이라는 규정까지 나오면서 그동안 드러내놓고 탄핵이나 하야를 주장하지 못했던 기류에 변화가 감지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이번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 실질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
      2024-12-04
    • '尹 비상계엄 선포'에 외신들 "괴상하다".."탄핵 피하려 선포한 듯"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외신들이 "한국이 민주화된 이후 처음 나온 매우 이례적 조치"라며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서울발 기사를 통해 계엄령 선포 상황을 긴급·속보 뉴스로 신속하게 전했습니다. AP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야당에 맞서 싸우면서 반국가 세력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며, "윤 대통령의 놀라운 움직임(surprising move)은 1980년대 이후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권위주의적 지도자(auth
      2024-12-04
    •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안 본회의 보고..4일 표결
      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헌법 기관인 감사원장 탄핵 추진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국회의사국장은 2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 최 감사원장, 이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가 부실했고, 최 감사원장이 국정
      2024-12-02
    • 민주당-국민의힘, 예산안 감액 놓고 극한 대치 이어갈 전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 문제를 놓고 2일 극한 대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이날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예산안 강행 움직임에 맞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지막까지 여야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방침으로,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숙고하
      2024-12-02
    • 감사원장 탄핵 추진 관련 감사원 사무총장 긴급 브리핑 예고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야당의 탄핵 추진과 관련해 감사원 사무총장이 긴급 브리핑을 엽니다. 감사원은 최달영 사무총장이 2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힌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긴급 브리핑에서 최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야권에서 탄핵의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실 관저 감사 부실 의혹에 대해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달 29일 최 감사원장은 탄핵 추진에 대해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이라며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같은
      2024-12-01
    • 보수 시민단체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이재명 고발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사와 감사원장 탄핵 시도가 위법하다며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일 서울남부지검에 이 대표 등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은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선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데 대한 보복성 조치"라며 민주당이 다수당의
      2024-12-01
    • 민주당, 검찰·감사원 탄핵 반발에 “권력기구의 정치 행동”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검찰과 감사원이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권력기관들의 집단 정치행동"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30일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 탄핵 추진에 검찰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감사원 또한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맞서 100명 이상의 과장급 간부들이 모여 긴급 회의를 여는 등 조직적 저항에 돌입했다"면서 "권력기관들의 집단 정치행동이 갈수록 도를 넘어 목불인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향
      2024-11-30
    • 국민의힘 "탄핵·예산으로 '입법 쿠데타'..민주당, 폭주 멈추라"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 "폭주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최근 민주당의 행태는 정부를 멈추겠다는 사실상 '입법 쿠데타'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절대 다수당의 권한을 남용해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특검을 남발하고 결국 정부 필수 예산을 삭감해 나라를 뒤엎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연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상 직무 독립성이 명시되어 있는 기관의 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2024-11-30
    • 대통령실 "감사원장·검사 탄핵..정치적 의도, 보복 탄핵"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대통령실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최 감사원장 탄핵과 관련해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 추진에
      2024-11-29
    • 대검, "검사 탄핵은 형사사법 공백 초래..부당한 압력 굴하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에 대해 대검찰청이 항의성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대검은 28일 기자단에 보낸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관련 대검 입장'에서 "헌법 수호라는 사명 아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탄핵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민생과 직결된 검찰의 형사사법 기능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합리적인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부당한 압력에는 굴하지 않고 모든 사건은
      2024-11-28
    • 민주당,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국감서 위증"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검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앞서 의원총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보고를 다음 달 2일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사 탄핵과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당 입장이 정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선 "대통령 관저 감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이번 국감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 등 국회 증감법 위반 소지들이 다분해 탄핵한다"고 전했습니다
      2024-11-28
    • 중앙지검 중간간부들 검사 탄핵 회의 "지휘부 공백 사태 우려"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에 이어 부장검사들도 26일 한자리에 모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 검사들에 대한 야당의 탄핵 시도가 본격화하는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이날 오후 6시 10분쯤부터 민주당 검사 탄핵 추진 상황과 관련해 의견을 모으고, 이르면 27일 입장을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탄핵 대상에 이름을 올린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를 제외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부장검사들은 주요 수사가 몰려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지휘부 공백 사태로 마비될 가능성에
      2024-11-26
    • 서용주 "무능함도 정도가 있는데..국가 시스템 붕괴, 尹 내려오면 모두가 행복"[국민맞수]
      조국혁신당이 15가지 탄핵 사유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을 지낸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 소장은 "민주당이 탄핵에 동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임기단축 개헌이 윤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용주 소장은 오늘(24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조국혁신당의 윤 대통령 탄핵안 발표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태생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너무 길다'라고 나온 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해야 이 정당의 가치를 실
      2024-11-24
    • 김동연 "尹, 특검 수용 아니면 물러나야.." 즉각 결단 촉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겐 특검을 수용해 국정을 대전환하는 길,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1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정치 현안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의 대한민국 위기는 대통령이 그 원인이다. 이제 대통령에겐 두 가지 길만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저는 탄핵으로 헌정질서가 무너진 뒤 새롭게 들어선 정부의 경제부총리였다"며, "지도자가 리더십 위기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는 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그때의 기시감을
      2024-11-13
    • '尹 모교' 서울대 이어 보수 심장 대구 대학가에도 "尹 탄핵" 대자보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학교에 이어 보수의 심장인 대구 대학가에도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대자보가 내걸렸습니다. 윤석열퇴진대학생운동본부 경북대지부는 12일 경북대 복지관과 인문대학 등 모두 6곳에 '탄핵열차는 이미 출발했다', '우리의 힘으로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등의 내용이 담긴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대자보에서 이들은 최근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기자회견과 관련,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공천개입을 증명하는 녹취록이 공개돼 큰 파장이 일었는데도 제대로 된 사과나 해명은커녕 자신의 처를 '악마화한다'는 이
      2024-11-12
    • '막말논란' 임현택 의협회장 탄핵안 가결..취임 6개월만
      '막말' 등으로 논란을 빚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끝내 탄핵당했습니다. 임 회장이 강제로 물러남에 따라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10일 의협 대의원회는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안 가결 정족수 150명 이상을 넘긴 170명 찬성으로 불신임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임 회장은 취임 6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습니다. 임 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막말과 실언을 해 의협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제대로
      2024-11-10
    • 조국 "尹 대통령, 임기 반납하지 않으면 탄핵의 시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즉각 남은 임기를 국민에게 반납하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러지 않으면 이제부터는 탄핵의 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부 임기가 반환점을 돈 오늘까지 25년 같은 2년 반이었다"며 "윤 대통령은 일찍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허풍을 떨어 인기를 얻었지만,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만 충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국정은 검찰 권력을 강화하는 것, 대통령 부부의 이
      2024-11-10
    • 명태균 "尹, 한 달이면 탄핵? 농담이었다"..이틀째 검찰 출석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9일, 이틀째 검찰에 출석하면서 "내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 윤 대통령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될 것"이라고 한 지난달 자신의 발언에 대해 "농담이었다"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전 9시 53분 창원지검에 출석한 명 씨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특정 언론사와 기자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거짓의 산을 만들고, 거기에 또 거짓이 나오고, 또 거짓이 나와서 저를 이렇게 만들었다"며 책임을 언론에 돌렸습니다. 이어 "이 사건은 정
      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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