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중증 지체장애인에게 장애인콜택시 제공을 거부한 서울시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씨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지난 25일 확정했습니다. 심한 상지 기능 장애와 심하지 않은 하지 기능 장애를 가진 것으로 판정된 A씨는 2020년 11월 서울시설공단에 장애인콜택시

“교통카드 하나만 있으면 택시 타고 섬으로 가고, 버스 타고 산골로 쌩쌩 편리하게 갈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우수 지자체로 완주군(버스형)과 신안군(택시형)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은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 취약 지역에 농촌형 교통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버스형과 택시형으로 구분해 지원하며 올해만 81개 군이 사업에 참여 중입니다. 우수 지자체 선정은 지난 2022년 사업에 참여한 82개 군을 대상으로 했으며 최종 버스형 1개소, 택시형

전남 고흥의 교통약자 이동 수단이 확대됩니다. 고흥군은 다음 달 1일부터 비휠체어 장애인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반 택시가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도록 바우처 택시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고흥에서는 택시 14대가 이번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자는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회원이며, 콜센터 또는 인터넷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기존 교통약자 콜택시와 동일하게 기본 2km에 500원, 최대 1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