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목에 10cm 길이의 침을 찔렀다가 척수 손상을 일으킨 한의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합의 가능성 및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A씨는 2018년 2월 교통사고 후 목 통증 등으로 자신의 한의원을 찾은 B씨의 목에 침을 놓다가 척수 부위를 찔러 척수경막하혈종을 유발해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 손상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B씨의 목에 10㎝ 길이의 침을 모두 4차례

한의사 면허 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침 시술을 행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29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 4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천24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또 A씨 일을 도우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B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4년간 제주를 비롯해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을 돌아

구치소에서 교도관 얼굴에 침을 뱉는 등 교정 업무를 방해한 30대 수형자가 실형을 선고받아 더 긴 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16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10시 20분쯤 면담 도중 교도관의 팔을 움켜쥐고 옆에 있던 전화선을 잡아당겨 끊어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후 제압당해 보호장비를 착용하게 되자 교도관 얼굴을 향해 침을 뱉

돈을 받고 불법으로 침을 놓아 신도를 숨지게 한 60대 목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형사부(부장 김성식)는 전날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10일 오후 4시 반쯤 자신의 집에서 여신도 67살 B씨에게 5만 원을 받고 가슴 부위에 침을 놔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한의사 면허 없이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택에 한의원을 차려놓고 의료 행위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