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아온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습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된 혐의가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혐의와 관련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

평소 사이가 안 좋던 친오빠를 처벌 받게 하려고 온라인에 친오빠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것처럼 꾸민 친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마치 친오빠인 20대 B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를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처럼 꾸미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50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자기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신고받고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