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아파트 위층 아이들에게 고압적으로 말하고, 아이의 부모를 밀친 행위는 아동학대가 맞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 2020년 4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윗집 주민 B씨와 자녀들에게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B씨 자녀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에게 막말을 퍼부은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10월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고 있던 이웃을 향해 "장애인을 낳고 잠이 오냐"고 소리를 친 혐의로 기소된 68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목격자의 진술과 미성년자인 피해 이웃이 이전에도 A씨 언행으로 여러 차례 무서움을 느꼈다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거주자에게 벽돌을 휘두른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경남 양산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해 3월 아침 위층 거주자의 얼굴을 향해 벽돌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려 위층에 찾아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을 벽돌로 부수는 등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평소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

층간소음 민원접수 건수가 아파트 브랜드 별로 공개될 전망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질의에 "비싸게 받는 브랜드일수록 민원횟수를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은 국민들도 감당할 마음의 준비가 돼있다"며 "층간소음을 못 막는 아파트가 어떻게 명품이냐. 브랜드를 다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손 놓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화가 난다"고 덧붙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