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몸싸움을 벌이던 이웃 B씨가 아버지와 몸싸움을 하는 현장에서, B씨가 자신에게 성기를 접촉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실제 조사 결과, 현장에서는 두 사람 간 신체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무고는 피고소인에게 재산적·정신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 형벌권의 공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

아파트에 '왜 칼부림이 나는지 알 것 같다'는 내용의 층간소음 경고문을 붙인 50대 여성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최해일·최진숙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11일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1월 아파트 같은 라인 전 세대의 출입구와 엘리베이터에 위협적인 층간소음 경고문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고문에는 '왜 층간소음으로 칼부림이 나는지 너무나 알 것 같은 밤이다', '이웃을 의심하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에게 끓는 식용유를 끼얹어 화상을 입힌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반쯤 대전시 서구 괴정동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온 윗집 이웃에게 끓는 식용유를 끼얹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B씨는 어깨와 목, 팔, 다리 등에 3도 화상을 입고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 옆집에 사는 C씨도 큰 소리가 나자 A씨 집을 찾았고, A씨는 흉기를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이웃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0시 10분쯤 남양주시 화도읍 같은 빌라 위층에 사는 20대 남성 B 씨와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B 씨는 목과 어깨 등을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빌라 위아래층에 살고 있는 A 씨와 B 씨는 평소에도 층간소음 등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한 아래층 주민의 현관문에 액젓과 동물 분뇨 등을 투척한 40대 여성이 입건됐습니다. 13일 경기 양주경찰서는 재물손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 주민 B씨의 현관문과 복도에 액젓과 동물 분뇨를 6차례에 걸쳐 뿌리고 래커칠까지 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위층의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기 위해 찾아간 이후부터 A씨의 보복 행위가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이웃을 흉기로 위협하려던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특수협박 미수 혐의로 이 남성을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1일 오전 윗집 주민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올라가려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윗집 주민은 청소기를 돌리다가 아랫집에서 '쿵쿵'하는 소음과 진동이 나자 불안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층간소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윗집 주민의 개인정보와 욕설을 적은 쪽지를 우편함 등에 뿌린

이웃 주민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반쯤 서울시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이웃인 50대 여성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빌라 #층간소음

층간소음으로 다툼을 하다 10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용인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전날 밤 8시 반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는 윗집에 거주하는 10대 B군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B군은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층간 소음을 두고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평소에도 층간 소음 문제로 실랑이를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에 사는 주민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가 구속기소됐습니다. 경남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살인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 40분쯤 경남 사천시 사천읍 한 빌라 계단에서 위층에 사는 30대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계단에서 마주친 B씨를 향해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를 한 이후 분이 풀리지 않자,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강원도 고성군까

층간소음을 항의하러 윗집에 반복적으로 찾아간 노부부가 스토킹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2022년 2월부터 5월까지 8차례에 걸쳐 윗집 앞에서 대문을 발로 차며 큰 소리로 항의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A씨의 부인은 그동안 피해자와의 갈등으로 심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씨 부부는 2021년 11월 말 윗집 주인이 바뀐 뒤부터 계속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아내

층간소음 보복을 하겠다며 반복적으로 귀신 소리 등 소음을 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4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받게 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항소4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1살 남편 A씨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만 원과 보호관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아내 B씨에 대해선 피고측과 검사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700만 원의 원심을 유지했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걷어찬 4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7월 20일 원주 한 아파트에서 소음 문제로 위층에 사는 이웃집에 찾아가 "빨리 나와,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현관문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는 등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약 10분 동안 현관문을 손으로 여러 차례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두드린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20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밤 10시쯤 층간소음을 이유로 세종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 위층 B씨 집에 찾아가 발로 현관문을 차거나 주먹으로 여러 차례 두드렸습니다. 또, 이튿날 승강기 안에서 B씨를 마주치자 출입문을 주먹으로 치는 등 거친 행동을 해 B씨를 불안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저녁

층간소음을 낸 사람을 찾겠다며 흉기를 들고 아파트 이웃 주민을 위협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이수현 부장판사)은 지난 8월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든 채 위층 복도로 올라가 이웃 주민 1명을 위협한 혐의로 5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집에서 TV를 보던 중 위층에서 드릴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위층 복도로 올라가 "소리 낸 사람 나오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민 1명이 문 밖으로 내다보자 흉기를 휘두르며 다가가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

전국이 빈대 출몰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층간소음 보복용으로 빈대를 구매하겠다는 인터넷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중고나라 빈대 빌런'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중고나라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글쓴이는 "빈대 사겠다. 층간소음을 당하던 제가 빈대 뉴스를 보고 오아시스를 본 느낌이다. 옆집을 혼내고 싶다"며 "빈대 10마리 채집 후 지퍼 비닐 팩에 담아서 택배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빈대가 본인 집으로 내려와 기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층간소음 시비 끝에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씨름선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해 11월 윗집에 사는 이웃을 1시간여 동안 160번 이상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층간소음으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자택 인근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대화하다 피해자에게 뺨을 맞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직 씨름선수로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이 폭행할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도 충분히 예견했을

층간소음을 항의하러 갔다가 함께 술을 마시게 된 윗집 주민을 때려 숨지게 한 전직 씨름선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1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전직 씨름선수 32살 A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윗집 주민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기 뺨을 때리자 격분해 50분간 총 160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얼굴

층간소음으로 다툼을 벌인 끝에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 16일 밤 8시 50분쯤 김포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위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손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2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위층에서 소음이 발생했다며 인터폰을 통해 윗집에 항의했습니다. 이어 윗집 주인이 자신의 집에 찾아오자 몸싸움을 벌이던 중 현관에 있던 손도끼를 들고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끼를 압수하고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층간 소음 분쟁을 피해 이사 간 이웃의 집에 1년 반 만에 찾아가 기다리고, 어린 자녀에게도 접근한 40대가 스토킹 혐의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지난 2021년,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윗집 여성 40대 A 씨가 이사 간 아파트 단지에 찾아가 A 씨를 기다리고, A 씨의 자녀에게도 접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B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의 아랫집에 살던 B 씨는 층간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새벽 시

전직 씨름선수 출신인 30대 남성이 이웃 주민을 때려 숨지게 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해 11월 윗집에 사는 이웃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갈등을 겪던 A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와 집 근처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했지만 피해자가 뺨을 때리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약 1시간에 걸쳐 160회 구타한 점을 이유로 들어 잔혹하고 살인 의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