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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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女군무원 살해 뒤 시신 훼손·유기한 軍 장교 '신상공개 취소 소송'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일 법조계와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38살 A씨는 이날 춘천지방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수단의 잔인성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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