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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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남도, 광역 최초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운영기관
      전라남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2025년도부터 3년간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운영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2009년부터 시행 중인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가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적응, 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교육을 제공, 기본소양의 체계적 함양을 위해 개발됐습니다. 전남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일반운영기관을 운영하며, 추가로 교육이 필요한 지역에 학습관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 1년 3학기제, 6단계(0단계~5단계)로 구성해 운영
      2024-12-28
    • 국제결혼 뒤 돈만 받고 부부생활은 나몰라라..베트남 신부 징역형
      국제결혼 후 한국어를 공부한다는 핑계로 입국을 미루며 16살 연상의 한국인 남편에게 1천만 원 넘게 건네받은 베트남 신부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15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 베트남에서 한국인 남성 48살 B씨와 결혼했습니다. 이후 그해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남편 B씨로부터 생활비와 한국어 강습비 등을 구실로 12차례에 걸쳐 1만 2,800달러를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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