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시절 축구부 후배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린 선배가 성인이 되어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19살 A군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군은 만 14살이었던 지난 2020년 1월 중학교 축구부 생활관 거실에서 후배 13살 B군과 장난을 치다가 발목을 걸어 넘어뜨려 척추뼈 중 하나인 축추에 치료 일수 미상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군 측은 법정에서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일

자신에게 교육받던 자폐 아동이 울며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입을 막는 등 학대한 혐의를 기소된 60대가 국민참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 대해 국민참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원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중증 자폐성 장애가 있던 6살 B군이 인지성 발달 교육을 받던 중 울며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A씨가 B군 뒤에서 한 손으로 입

차량 유리창에 낀 성에를 제거하지 않아 앞이 잘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8살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전 9시 35분쯤 원주시 소초면 한 아파트 상가건물 이면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보행자 61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 당시 A씨는 자기 승용차 유리창에 낀 성에를 제거하지 않아 시야가 확

하루에 두 차례나 음주운전에 단속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 남성은 말다툼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9시 20분쯤 원주시 단계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5%의 주취 상태에서 950ｍ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

성관계 영상을 퍼뜨릴 듯한 글을 적은 쪽지를 승용차에 붙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0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피해자 B씨 승용차 운전석 문에 두 사람 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내용을 적은 메모지를 붙여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메모지에는 '들었지? 그놈한테 동영상 있다는 거, 혼자 보긴 참 아까워, 우린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라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후진하던 중 오토바이를 충돌해 사고를 낸 뒤 오히려 피해자를 향해 폭력을 휘두른 40대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9살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경기 하남시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56살 B씨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친 혐의입니다. 전자담배를 들고 있던 손으로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전치 4주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힌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차량을 몰던 A씨는 후진을 하다 B씨의 오토바이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50대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과 집을 찾아가는 등 187차례에 걸쳐 연락해 스토킹한 혐의입니다. 두 사람은 손님과 점주로 알게 된 사이입니다. 신 판사는 "사건 전후 피해자 주변인들에게 피해자를 모함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무관한 피해자의 이성 관계를 추궁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전 문제로 인한 잦은 다툼 끝에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아내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작년 추석 연휴 기간 중 남편 66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 63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발생한 남동생의 교통사고로 지급받은 사망보험금을 놓고 친정 식구들과의 갈등을 벌이다 그런 처가를 향해 내뱉은 남편의 험담·욕설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의 남편 B(66)씨는 아내의 친정 식구들이

보험금 환급을 요구하며 보험사 지점장의 휴대전화 음성사서함에 욕설을 남기고 협박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후 5시 29분께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의 지점장 B씨에게 요청 사항이 계속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려고 전화했으나 통화가 안 되자 소리샘 음성녹음에 폭언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해 4월 8일과 10일에도 같은 이유로 B씨에게 각각 소리샘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군인의 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춘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선희)는 최근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 상사로 근무하다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강등 징계를 받은 강아무개(50)씨가 “강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군부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씨는 2022년 8월 밤 경기도 양평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강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8%로 면허 취소 수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폭행하고 팔굽혀펴기 가혹행위를 시킨 20대가 결국 전과자로 전락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 등 폭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상관 모욕 등 4가지 죄명으로 불구속기소 된 23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3년 전 군 복무 당시인 2021년 11월 26일 오전 소속 부대 식당 내에서 근무 중인 후임 19살 B 일병을 불러낸 뒤 '근무에 늦게 나왔다'며 멱살을 잡아 열 걸음가량 끌고 온 뒤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9차례 때린 혐의로 재

한 달여 사이 주점에 210여 차례나 전화하고 매주 2∼3회 찾아가 60대 여주인을 스토킹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태백시에서 주점을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업주 B씨를 처음 알게 된 뒤 'B씨를 좋아한다'며 자주 주점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B씨가 다른 남자 손님과 대화하면 신경질을 내며 소란을 피워

여자 화장실에서 벌어진 몰래카메라 범행이 '성 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1,2심에서 각각 다른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5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9월 상가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외도를 의심한 나머지 배우자의 직장에 전화해 바람을 피운다는 허위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쯤 사실혼 관계인 남편 B씨의 외도를 의심해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뒤 보름 동안 B씨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 2021년 9월 남편의

남편과의 불륜이 의심되는 여성의 아파트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4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공민아 판사)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 대해 3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남편의 불륜 상대로 의심되는 여성의 아파트를 찾아가 36초 동안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남편이 그 집에 있는지 확인하려 했던 것일 뿐,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할 의사와 고의는 없었

배우자의 극단적 선택으로 괴로워하는 초등학교 동창생에게 접근해 굿 대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뜯어낸 6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굿을 하지 않으면 죽은 배우자가 극락왕생하지 못한 채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며 피해자를 속여 지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모두 584회에 걸쳐 굿 대금으로 32억 9,800만 원을 편취한 혐의입니다. 원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분식집을 하던 피해자는 배우자의 극단적인

우편물 송·수신 업무를 맡은 직원이 정확한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수취인의 우편물을 뜯었다가 '편지개봉죄'로 전과자가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편지개봉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홍천군 사무실에서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온 B씨의 '처분 사전통지서' 등기우편물을 뜯어 개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겼습니다. A씨 측은 우편물 송·수신 업무를 맡은 계약직 직원으로서, 전임자로부터 업무 인수인계 등을 통해 사무실로 오는 수많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인 원생과 겨루기를 하며 150차례에 걸쳐 폭행한 합기도 체육관장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2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합기도 체육관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원생인 11살 B군과 겨루기를 하면서 150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