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겠다며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추진한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불발됐습니다. 7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정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 씨, 장남 전재국 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연희동 자택 본채가 전씨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며 2021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4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입니다. 당시 전씨는 이 소송이 제기된 지 한

국세청이 지난 5년간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로 추징한 세금이 1조 7,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부동산 탈세는 총 2만 2,029건, 추징세액은 1조 7,217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양도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추징당한 사례가 1만 9,1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추징세액은 1조 3,317억원입니다. 부동산 자금 출처가 확인이 안 돼 적발된 경우는 2,576건에 추징액은 2,076억원이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