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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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추경 공방.."민생 위한 결단" vs "미래 세대 빚"
      이틀 간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는 추경 편성의 시급성과 방식, 사업 항목 등을 놓고 여야가 전방위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날 질의에서는 추경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불요불급하다고 엄호하는 민주당과, 대규모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국민의힘이 양보 없는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불가피하게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을 푸는 결정을 어떻게 쉽게 하겠나"라며 "어려운 결단으로, 대통령 선거라는 계기를 통해 공약으로 국민의 지지
      2025-06-30
    • 박광온 "'카드대란 악몽' 되풀이..정부, 당장 추경 편성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카드대란' 재현 우려를 내비치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적기에 대처하지 못하면 자칫 20년 전 카드대란 때 수백만 명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던 악몽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속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2020년 4월부터 이어진 자영업자 원리금 유예 상환 조치가 9월로 끝난다. 이 규모가 85조 원"이라며 "자영업자 부실 채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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