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질타와 응원이 이어진 가운데 "역사적인 평가는 그래도 선방했다는 쪽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14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지금 여당 쪽에서 탄핵 카드를 못 꺼내는 이유는, 잘못하면 더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올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어찌 됐든 여당 사람"이라며 "과거 정치도 여당에서 했고 국회의장도 논란이 많지만 야당 출신이니까 야당 편을 적당히 들어줘도 용인 할 수밖에 없듯

여야 의원들이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고성이 오가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등에 대해 물었습니다. 박 의원은 먼저 과거 청와대에서 최 권한대행과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는 인연을 강조하며, 최 권한대행이 학창 시절 공부를 매우 잘해 이른 나이에 행정고시에 합격한 천재였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최 대행의 학창 시절 별명이 '짱구' 아니었느냐"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 개혁"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대행은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주길 바란다.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3일 결론을 내립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결론을 이날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입니다.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로 위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입니다. 헌재는 최 대행에게 재판관을 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여야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압박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며 "헌재가 위헌적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거부할 어떠한 명분과 이유가 전혀 없다"며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 앵커멘트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광주·전남 시민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 권한대행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내란 세력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즉각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고우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 지역 170여 개 시민사회가 함께 한 '윤석열정권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즉각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내란 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내란 세력을 비호하고 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범야권이 제출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광주 시민사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정권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1일 성명을 내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내란 세력을 비호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즉각 탄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주비상행동은 최 권한대행이 "내란 범죄에 대한 수사가 자신을 포함해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내란 세력에게까지 번지는 것을 막

김영록 전남지사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윤석열을 위한 방탄에 국민은 탄식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이유로 들며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여야 합의 없는 국회 통과 법률은 무효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은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는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특검 추천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 대행이 3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재의를 요구했으며, 이어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민주당 등 야당이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다시 처리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기재부가 밝혔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언론 메시지에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와 관련해 "탈출 과정에서 일부 승객 부상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 신속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신속한 사고 수습과 함께 사고원인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로 항공기는 반소됐지만 탑승객과 승무원 모두 무사히 탈출해

'내란 특검법'의 운명이 오는 31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6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내란 특검법'은 연휴 다음 날인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보통 화요일에 국무회의가 열리지만 다음 달 2일이 거부권 행사 시한이라 더 미룰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최 대행은 설 연휴에 앞서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요구를 받아들여 기존 법안 내용을 많이 수정했지만, 여당이 반발하는 내용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윤 대

더불어민주당 '내란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 단장인 정동영 의원은 "김건희 씨가 비상계엄 선포 국면에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내란 수사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오늘(25일) 방송된 전국 9개 민방 공동대담에 출연해 "김건희 씨가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계속 방탄을 하고 있다"며 "사실 이 비상계엄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김건희 씨 역할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나와 있는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비상계엄과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묻자 정 의원은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권한이 실질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 측은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재판관 미임명' 관련 헌법소원에 이 같은 취지의 68쪽 분량의 답변서를 최근 제출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답변서에서 자신이 국회 추천 몫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등 2명만 임명한 것도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적법한 권한 행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제주항공 참사' 합동추모식에 참석해 헌화·묵념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추모식'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에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국 곳곳의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아픔을 함께 나눈 국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유가족의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의 국가전략사업 선정과 AI 2단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건의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 감사를 맡고 있는 강 시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지사 임원단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간담회'에서 "지방의 산업은 중단돼서는 안 되고, 특히 미래산업과 관련해서는 신속한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 미래차국가산단을 비롯해 전국 4개 시도가 국가산단 국가전략사업 선정을 정부에 신청한 상태"라며 "정부에서는 선정절차를 신속히 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과 관련해 "국가 기관 간 물리적 충돌 방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새벽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되자 "지금 이 상황은 대한민국의 질서와 법치주의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순간이다. 온 국민의 눈과 국제사회의 시선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최 대행은 "경찰청과 경호처는 모두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 수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은 2020년부터 5년간 수업료와 교과서비, 학교 운영 지원비 등을 전액 면제해 주는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의 47.5%를 중앙정

대통령경호처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건너뛰고 경찰 경호부대에 전화해 경찰력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1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호처는 1차 집행이 이뤄지던 오전 9시 반쯤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202경비단, 22경호대에 유선 전화를 걸어 관저 내 경찰 인력 투입을 요청했습니다. 경호처 상황실이 오전 9시 반쯤 101경비단에,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이 9시 40분쯤 202경비단장에, 경호본부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헌적 요소 없는 특검법이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최 대행은 10일 '체포영장 집행 관련 메시지'를 언론에 배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쌍특검법으로 불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특검법이 다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