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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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년 전 성폭행범 혀 깨물었다고 징역형..최말자 씨 재심 결정
      60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8살 최말자 씨의 재심이 시작됩니다. 13일 부산고법 형사2부는 최근 최 씨의 중상해 사건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진술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재심청구의 동기에 부자연스럽거나 억지스러운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영장 없는 체포·감금이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는 18살이던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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