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후보자가 "동성애가 공산주의 혁명의 핵심적 수단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차별금지법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 후보자는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지금 형태로는 반대한다"면서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저서에서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가'라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질문에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후보자는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할 가능성에 대한 더불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재정파탄 청문회'를 추진하는 데 대해 대통령실은 "재정파탄 주범은 민주당"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재정파탄 청문회' 추진 방침에 대해 "지난 2017년 국가채무는 660조 원이었고 2022년에 1,076조 원으로 400조 원 이상 국가 빚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정파탄의 주범일 수 있는 민주당이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 정부의 조세 지원 정책은 투자 촉진, 민생 안정, 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의 답변과 달리 대전MBC 사직서를 내기 직전인 2017년 12월 해외로 출국한 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29일 대한항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7년 12월 22일 인천발 이스탄불행 비행기에 탑승해 같은 달 3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이 의원은 인사청문회 당시 "2017년 말 후보자 본인이 사퇴하기 직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다"는 질의에 "계속했다"고 답한

대통령실이 국회를 향해 "정쟁보다는 국민의 절박함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경고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 현재 계류된 중점 법안이 94건 정도인데 논의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어 모든 피해가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4법'을 재추진키로 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고, 문제 있는 내용이 추가돼 재발의된 것이라는 점에서 현재 논란이 있다"며 "국회서 논의되는 상황과 이런 우려를 고려해 향후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습

군인권센터가 국회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문자메시지로 법률 조언을 해준 광주고검 박철완 검사에 대해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합니다. 군인권센터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 검사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박 검사는 지난 19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 청문회'에서 사촌형인 임 전 사단장에게 문자로 법적 조언을 해주다 적발됐다"고 했습니다. 또 "박 검사는 국가공무원임을 숨기고 지난해 9월경 개설돼 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이틀째 청문회를 엽니다. 전날에 이어 이 후보자의 적격성을 놓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첫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다년간의 언론 현장 경험에 더해 경영과 행정 역량을 갖춘 방통위원장직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의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및 정치 편향성 논란 등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에게 '문화예술인 편 가르기' 의혹과 관련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국회 청문회 도중 친척 관계인 현직 검사에게 문자메시지로 법률 자문을 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당 검사는 휴대전화 공개와 증인 선서에 대해 조언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는 임 전 사단장이 정회 직전이었던 낮 12시쯤 "박균택 의원께서 휴대폰 확인하자는 것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휴대전화 화면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야당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를 강행한 것을 두고 "탄핵 간 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혜란 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몸싸움과 고성이 난무한 동물 국회를 시연하며 겁박과 망신 주기에 몰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대통령을 흔들어 정권을 말살하겠다는 악의적 의도를 가진 채 기상천외한 위법 청문회를 밀어붙였다"며 "민심 운운하는 것은 비겁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전날 여야 의원과 보좌진, 취재진이 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에 대해 "불법적·위헌적 청문회에 타협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헌적, 불법적 청문회에 임할 수 없다는 말을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치권에서도 탄핵 청문회가 위법이자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다"며 "여당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안다. 그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이 제시하는 탄핵 사유가 헌법 65조에 맞는지 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야당 의원들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 청문회 출석 요구서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과 같은 당 전현희, 장경태, 이건태, 이성윤 의원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승원 의원은 "수요일(10일)과 목요일(11일)에 (증인출석 요구서) 수령을 하지 않아 오늘 법사위원들이 직접 나섰다"며 "이 서류를 반드시 (청문회에) 출석해야 하는 관계

미국 연방 상원의원이 자신을 비판한 청문회 증인에게 ‘맞짱’을 뜨자고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1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마크웨인 멀린 상원의원(공화·오클라호마)은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숀 오브라이언 팀스터즈(운송노조) 위원장과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배관업체를 소유한 멀린 의원은 오브라이언 위원장이 지난 6월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을 “자수성가한 척하는 욕심 많은 최고경영자(CEO)”라고 비판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당시 오브라이언 위원장은 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발포 책임자와 행방불명자 소재 규명 등 주요 쟁점을 확인하는 청문회 개최가 끝내 무산됐습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16일 오후 98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5·18 주요 쟁점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조사위는 이번 전원위에서 청문회 개최 여부와 주제 선정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전원위 위원 9명 중 6명이 개최 반대표를 던지며 청문회가 무산됐습니다. 뒤늦은 청문회 소위 구성과 주제 선정, 조사 종료 기간이 임박한 탓에 개최가 물리적으

지난 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간 막말과 고성이 오간 끝에 파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금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서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파행되는 과정이 준비된 파행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손 의원은 "위원장의 중립성 위반을 이유로 그렇게까지 청문회장 자체를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사례는 없다"며 "위원장도 자기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권리는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라장을 만들고 청문회를 끝내

9월 정기국회가 중반에 접어들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둘러싼 여야의 수 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일부 언론이 이번 주 초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보도하자 여야는 각자 '체포동의안 정국' 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구속을 주장하면서도 지지층이 결집한 '포스트 이재명' 야당 체제를 경계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 대표를 엄호해야 하지만 '방탄 논란'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해 이 대표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 자녀의 학교폭력과 언론 장악 의혹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학교 폭력 사건 당시 학교에 외압을 행사했고,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언론 장악을 주도했다'는 내용의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아들이 다른 친구를 두들겨 팼던 내용이 기재돼 있는 진술서라면 아들에게 물어보고 잘못했으면 훈계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질책했습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강성지지층과 결별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결국 침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게임머니 업체인 위메이드(Wemade)의 입법로비 정황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국회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어제 실시된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와 관련, 박 후보자가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청문보고서 채택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3일) 아침 ‘CBS라디오 &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당시 전체회의는 이태원 참사 당시 정부 대응 등을 놓고 문제 제기가 이어지던 때여서 김 의원의 거래가 적절했느냐를 두고 더욱 거센 비판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김 의원이 보유한 것으로 특정된 가상화폐 지갑 '클립' 거래 명세와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21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회의록 등을 대조해 보면 논란이 된 거래는 지난해 11월 7일에 이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청문회가 오는 3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립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오늘(21일)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 정순신 자녀의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정 변호사,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 민족사관고등학교·반포고등학교 교장, 정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전학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한 변호사 등이 채택됐습니다. 국민의힘 교육위 의원들은

활동 종료 1년을 앞둔 5·18 조사위가 내년 상반기에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는 내년 3∼5월 사이에 발포 경위와 책임, 중대 인권 침해사건과 민간인 집단 학살, 암매장 실상 등에 대한 관계자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9년 출범한 조사위는 5·18 당시 행정부와 계엄사령부 등 고위 지휘부 44명의 진술 조사를 완료했고, 대통령기록관과 미국 국무부와 백악관 등 미공개 기밀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위는 내년 3월까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각종 의혹 수사에 대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가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이 대표와 배우자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의에 "법관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과 적법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탈원전 정책·북송사건 등 문재인 정부가 연관된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