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발에 나섰습니다. 참여연대는 22일 성명을 통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여전히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그런데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해 "헌정질서와 사법 체계를 수호해야 할 법원이 오히려 헌법과 법치주의 파괴에 길을 터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군인권센터도 "공권력을 동원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중범

참여연대는 '최악의 내란공범 국회의원'으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꼽혔다고 7일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시민 투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5일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시민 투표(한 사람당 3표씩 행사)를 진행한 결과, 윤 의원이 가장 많은 3,189표를 받았습니다. 이어 권성동 의원(3,004표), 김민전 의원(1,690표), 나경원 의원(1,671표), 조배숙 의원(307표), 이철규 의원(176표), 박충권 의원(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감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감사 기간을 또다시 연장했습니다. 벌써 5번째 연장으로,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참여연대는 15일 '대통령실 의혹 덮으려는 감사원의 직무유기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감사원이 국민감사의 감사 기간을 오는 5월 10일까지 연장하겠다고 통지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연장 사유로 '실지(현장)감사 종료 후에 추가 조사와 관련 기관·업체들에 대한 소명절차를 마쳤으나 감사보고서 작성 등 감사결과 처리에 상당한 시간

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민간인을 단독으로 만나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한 금품을 수수하는 부패 행위를 저질렀다"며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하고도 대통령비서실은 물론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권익위에 신고나 인도했는지 여부가 전혀 확

앞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에서 경찰이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됩니다. 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공포·시행됐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 11곳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를 둘러싼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서초동 법원·검찰청 사거리, 강남대로

감사원이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참여연대와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4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고 참여연대와 시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를 부분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대통령실 이전을 두고 불거진 직권남용, 공사 특혜, 재정 낭비 등의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감사원에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청구 내용 가운데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건축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감사를 진행할

참여연대가 외래 진료비를 환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생활지원 대상을 축소한 정부 정책을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18일) 논평을 내고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환자에게 병원비 부담을 전가하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을 줄이는 정책을 펴며 사실상 의료취약계층을 사지로 내몬 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검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감염병은 지금보다 빠르게 확산하게 될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