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부산에 내린 폭우로 3명이 숨진 초량지하차도 사고 책임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9일 부산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윤영)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 동구청 A부구청장에게 금고 1년 2개월의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B씨도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에 처한 전 동구청 건설과 기전계 직원 C, D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검찰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 인근에 불법 구조물을 세운 혐의로 기소된 호텔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6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 심리로 열린 해밀턴호텔 대표 이 모씨 등에 대한 건축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인근 주점 임차인인 업주 박모씨와 라운지바 대표 안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호텔 운영 법인 해밀톤관광에는 벌금 3000만 원, 임차 법인에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해밀톤호텔 본관 주변에 불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법안에는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법안은 앞서 지난 30일 행안위 산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돼 전체회의로 넘겨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생존자 11명이 16일 협의회를 창립하고 "참사는 명백한 중대 시민 재해"라며 김영환 충북도지사 등 6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으로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이날 오전 11시쯤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중한 처벌이 꼬리 자르기 없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 조항을 적용해 6명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소 대상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김교태 충북경찰청장, 장창훈 소방청 소방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종료 후에도 참가자들이 원하면 숙소를 지원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국가 예산은 검찰 특활비 용돈처럼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 사용했던 특활비처럼 국가 예산도 그렇게 써도 되는 줄 아는가 보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정부가 친 사고 뒷수습에 들어가는 돈은 모두 우리 국민의 혈세"라며 "잼버리 참사 수습에는 이렇게 정성을 다하면서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

14명의 희생자를 낸 충북 청주의 오송 지하차도 교통통제 책임에 대한 경찰과 지자체 간 책임공방이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25일 재난 당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7시 4분 미호천교 범람으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우려 신고가 112에 접수됐고, 7시 58분에 2차 접수가 이뤄졌습니다. 각각 침수발생 1시간 40분 전과 40분 전의 시점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1차와 2차 모두 피해가 난 궁평2지하차도가 아닌 엉뚱한 곳을 통제했고, 24명이 죽거나 다치는 참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늑장 대처로 공분을 사고 있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20일) 도청 신관 1층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한없는 고통을 당하고 계신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 말씀 올린다" 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김 지사는 "(내가)거기(사고 현장)에 (일찍)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골든타임이 짧은 상황에서 사고가 전개됐고, 임시제방이 붕괴하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효력을(

시민단체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광주에서 릴레이 걷기 행진에 나서겠다고 선포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사회는 오늘(22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릴레이 걷기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이태원 참사 발생 7개월이 지났지만,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입법 논의는 첫걸음조차 내딛지 못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유가족들은 국회 앞 농성과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고, 직접 거리로 나서기로 했다"며 "오는 10월 29일까지 광주 전역을 걸

10·29 참사로 구속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재판에서 핼러윈이 '행사'인지 구분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2일 이 전 서장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현욱 용산경찰서 112상황실 운영지원팀장에게 "사고 발생 골목에서 올라오는 사람, 내려가는 사람의 방향만 설정해줬어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다"며 사고가 발생한 골목에서 조치가 어려웠는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 팀장은 "위험을 인지했으면 조치했을 것"이라며 "사고가 난 골목이 아닌 평소 인

세월호 참사 9주기인 오늘(16일)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세월호 선체가 보존된 전남 목포신항에서는 오늘 오전 10시 '참사 9주기 기억식'이 열립니다. 전남 진도 팽목항 일대에서는 낮 1시부터 '팽목기억문화제'가 진행됩니다. 유가족들은 배를 타고 사고 해역을 찾아 추모할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 인천가족공원에서는 오전 11시에 세월호 참사 관련 일반인 희생자 추모식이 열립니다.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는 오후 3시에 단원고 학생을 비롯한 희생자들을 기리는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이 개최됩니다. 기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참사 1주기 추모행사가 열립니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11일 사고가 발생한 화정동 아이파크 인근에서 '붕괴참사 1주기 추모식'을 연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추모식에는 유가족들을 비롯해 문영훈 행정부시장과 김이강 서구청장 등이 참석해 희생자들을 애도할 예정입니다. 강기정 시장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CES 참석 관계로 추모식에는 불참합니다. 앞서 지난해 1월 11일 화정아이파크 외벽이 붕괴되면서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6명이 숨지고

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임재 전 전 용산경찰서장이 어제(23일)밤 구속됐습니다. 참사 초기 현장 대응을 맡은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구속됐습니다. 지난달 1일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한 이후 참사의 직접적 책임을 지는 피의자가 구속되기는 이들이 처음입니다. 박원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번 구속영장 청구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29 참사(이태원 참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성을 가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27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참사의 대처는 정부의 진심 어린 반성, 성찰,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 제일 먼저 할 일은 진정한 사과"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마지 못해 말로 하는 형식적인 사과는 오히려 국민들의 신뢰와 통합을 깨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선출직으로 되신 분이니까 거취를 우리가 논할 수는 없지만, 참사의 책임자였던 행안부 장관에 대

경찰이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인근 치안 수요 증가에 대비한 대응 계획을 세워놓고도 참사 당일 실제 근무한 용산경찰서 직원 수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용산서 직원 근무 현황 자료를 보면 이태원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용산서 11개 과·실 근무 총원 90명 중 실제 출근한 직원은 교육과 휴가인원 7명을 제외하고 83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사 일주일 전인 22일 실제 용산서 출근 직원 78명(총원 89명 중 휴가&mi

지난 5일 5명이 숨진 경기도 이천 병원 화재의 원인 조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화재 당시 발화지점으로 지목된 3층 스크린골프장에서 철거 작업을 했던 근로자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폐업한 스크린골프장 내에서 시설 철거를 위해 내부 바닥과 벽면을 뜯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불꽃이 이는 작업은 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실제 화재 현장 합동 감식에서도 용접 절단기나 토치 등 불꽃을 이용한 도구 사용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등은 전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