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살던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자해한 뒤 남자친구의 소행이라며 허위 신고한 여성이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무고죄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의 남자친구 집에서 반년 간 함께 살다 지난 2021년 4월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A씨는 흉기를 이용해 스스로 자신의 목에 상처를 낸 뒤 "남자친구가 목에 식칼을 겨누고 죽이겠다고 협박해 상처를 입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또, 경찰에게 "남자친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직장동료가 대신 운전한 것처럼 꾸민 회사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37살 A씨에 대해 1심의 형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회사원인 A씨는 2020년 4월 광주 북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후 직장동료 B씨가 마치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밝혔지만 A씨는 뒷좌석에 누워 이를 모른 척하고 경찰 조사 때도 B씨의 허위진술을 방관했습니다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들고 간 아내를 쫓아가 운전 중인 아내 위에 올라타 몸싸움하며 폭행한 남편이 결국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과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6시 20분께 지하 주차장에서 아내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가로막아 멈추게 한 뒤 운전자석에 있는 B씨 무릎에 올라타고, 핸들을 빼앗으려 하고 몸싸움을 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올라

군 병력을 댓글공작에 동원하고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우진·마용주·한창훈)는 군형법상 정치 관여와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대선 전후 이명박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는 글·댓글 9000여건을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한 혐의(정치관여)로 2018년 3월 기소됐습니다. 국방부는 2013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인 이 전 대위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에 해당하는 우크라이나에 입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위에 대해 적용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글을 올렸다가 유족에게 고소당한 정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의원을 사자명예훼손 혐의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반려견 목줄을 잡아달라던 사람을 때리고 욕설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폭행·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김모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6월 반려견 두 마리와 함께 편의점에 찾은 김씨는 자녀와 함께 온 다른 손님이 "반려견의 목줄을 잡아달라"고 요청하자 "내 개가 물면 100배 보상해줄 테니 닥치라"며 욕하고 밀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또 경찰 신고를 위해 당시 상황을 촬영하던 또 다른 손님에게 "나도 초상권이 있

가짜 양주를 과도하게 마신 손님을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유기치사와 준사기,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7월 춘천에서 취객을 유흥주점으로 유인해 저가 양주를 고가 양주병에 섞어 만든 가짜 양주를 팔고, 이를 단시간에 마셔 만취하게 한 뒤 술값을 과다 청구하는 수법을 통해 돈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과도한 음주로 주점 내에서 의식을 잃은 40대를 새벽까지 방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내연녀를 방치해 숨지게 만든 전 국토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토연구원 부원장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A씨는 같은 기관 소속 여성 B씨와 내연 관계를 이어 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세종시에 있는 자택에서 B씨에게 업무상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성적 행위를 가졌습니다. 잠시 뒤 밤 11시쯤 B씨는 돌연 구

술값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승용차를 몰아 주점을 들이박은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특수재물손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3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5시 45분쯤 원주의 한 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주점으로 돌진해 유리 문과 외벽을 들이받아 890만 원 상당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아내의 얼굴을 수십 차례 폭행하고 어린 아들을 옷걸이로 때린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교육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아내인 A씨를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힘으로 제압해 얼굴을 50차례 때려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8년 12월

그룹 계열사를 부당하게 동원해 가족들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지원하도록 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각각 3년에서 5년 사이의 징역형을, 금호산업에는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12월 말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4개 계열사 자금 총 3300억원을 인출해 그룹 지주사인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는

종업원을 감금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성착취 업소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특수중감금치상, 유사 강간,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성 착취 업소(페티시 업소)를 운영해온 A씨는 일을 그만두겠다는 여종업원을 8시간 동안 가둔 뒤 흉기로 찌르거나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가죽 수갑과 줄로 여종업원을 침대에 묶은 뒤 여러 가혹행위를 하고 성폭행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해 운전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3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새벽 4시 40분쯤 전남 순천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자와 승객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매우 위험했고,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에 이르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