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모의 총포와 쇠구슬을 소지하고, 여성을 위협하면서 차량에 쇠구슬을 발사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22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실제 총기와 식별이 어려운 불법 가스식 모의 총포 1정과 0.88ｇ의 쇠구슬 수개를 2022년 9월 11일까지 소지한 혐의입니다. 또 알 수 없는 이유로 20대 여성에게

1천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공갈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또 구제역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게는 각 징역 1년에

병원 방문 진료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 1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밤 춘천시 한 라이브카페 앞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당시 "치과 진료 특성상 응급실 진료가 불가능하니, 치료가 필요하면 병원에 방문하셔야 한다"

아버지의 빈소에서 다투던 여동생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1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2년을 받은 43살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전남의 한 장례식장에서 부친상을 치르다가 다투던 여동생을 잡아 넘어뜨려 크게 다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아버지의 빈소에서 대화를 거부한 여동생에게 격분해 의자를 던지고, 뒤에서

자신이 낳은 29주차 미숙아를 아파트 상가 화장실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비혼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1일 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후 3시 58분쯤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홀로 출산하다

수도권에서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를 벌이다가 2022년 숨진 '빌라왕' 김 모(사망 당시 42세) 씨의 공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지난 5일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강 모(48)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줘 이른바 '바지 집주인' 역할을 하고 돈을 받은 변 모(65) 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또 다른 공범 부동산 중개보조원 조 모 씨는 지난 1월 사망해 공소기각

술에 취한 여성 상관을 성폭행한 전직 해군 부사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군인 등 준강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해군 부사관 2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했습니다. A씨는 제주에서 경남 지역 모 해군부대로 파견돼 근무 중이던 2023년 7월 회식 후 술에 취한 여성 상관 B씨를 숙박업소로 끌고 가 성폭행한

땅콩 재배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지인을 등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4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두 달 동안 지인 B씨에게 6차례에 걸쳐 투자금 6,2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땅콩 재배 시설을 설치한 뒤 새싹을 생산해 팔 계획"이라며 "이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월 2,000만 원을 주고 투자금도 1년 안에 돌려주겠다"

코인이 상장되면 배 이상 가격이 올라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10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회사 대표 A 씨, 사내이사 B·C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2019년 5월쯤 이들은 부산에서 사무실을 차린 뒤 전 세계 우량 코인 1천여 개를 선별해 매매를 대행

태국에서 공범의 운동화 밑창에 마약을 숨겨 함께 국내로 밀반입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태국에서 마약류인 케타민 249ｇ(1,600만 원 상당)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 닷새 전 공범 B씨와 태국 방콕에 갔고, 고체 케타민을 나눠 담은 비닐 6개를 현지 마약 공급책에게 넘겨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태국에서 케타민을 가루로 만들어 비닐로 이중

검찰이 관급공사 수의계약 청탁 업자로부터 고가의 양복 구매비용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한 이상익 함평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 2단독은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이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888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브로커 역할을 한 A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고, 이 군수에게 양복비를 대납해 준 건설업자 B씨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해 다음 기일에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이 군수

압수된 현금 3억 원을 빼돌린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은 14일 업무상 횡령,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남경찰서 소속 A 경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경사는 강남서 압수물 창고에 보관 중이던 압수 현금 3억 원을 20차례에 걸쳐 빼돌리거나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지난해 6~7월 압수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보관 창고에 있던 현금 7,500만 원을 8차례에 걸쳐 가지고 나온 뒤 선물 투자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부서로 전보

한 살배기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아이돌보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9단독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아이돌보미 A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성남시 B양의 집 방에서 B양을 안아 재우던 중 칭얼대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엉덩이 부위를 세게 3차례 때리고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시비가 붙은 지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권고형량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27살 이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22일 새벽 4시부터 5시 20분까지 광주광역시 북구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또래 지인 A씨를 찾아가 둔기와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팀을 이뤄 온라인 게임을 함께 하던 A씨가 게임을 망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습니다

사건 브로커에게 금품과 접대를 받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0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정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건 브로커 64살 성 모 씨(복역 중)에게는 징역 4개월을 추가 선고하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A씨는 광산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일하던 2020년 11월 가상자산 투자 사기 혐의를 받던 탁 모 씨의 사

가족 등인 20대 여성들을 '가스라이팅'해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은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또래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20대 남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 7년이 선고됐습니다. 또 2,738만 원의 추징 및 추징금에 대한 반환 명령을 각각 내렸습니다. 피해 여성의 가족 등인 이들 일당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년 동안 또래 여성들을 심리적으로 지

정육점에서 스스로 팔을 절단한 뒤 보험금 수억 원을 타낸 20대가 끝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12월 21일 아산 한 마트 정육점에서 스스로 왼팔을 절단하고 이듬해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회사들로부터 1억8천여만 원을 타낸 혐의입니다. A씨는 또 보험사 여러 곳으로부터 5억 7천만 원을 타내려다 보험사기를 의심한 각 회사로부터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마약류 성분의 수면제 2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간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은 사기·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주민등록법 위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39살 여성 간호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또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보호 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병원에서

조업 도중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가혹행위를 일삼다 숨진 동료 선원의 시체까지 바다에 버린 선장에 이어 살인을 방조하며 폭행에 가담한 선원들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방조·폭행 혐의로 기소된 선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선원 2명에게는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전남 서해상에서 조업 중인 20t급 어선에서 선장 등이 동료 선원 50대 B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유흥업소 접객원 알선업(보도방) 관련 비위를 신고하겠다는 데 앙심을 품고 흉기로 2명을 사상케 한 50대 폭력조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살인미수)·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8살 폭력조직원 김 모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도방 운영 수익으로 거둔 2억 7,180여 만 원을 추징하고 형 집행 종료 이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7일 저녁 7시 반쯤 광주 광산구 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