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 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이 2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3부(김복형 장석조 배광국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의 1천151억여 원 추징 명령은 917억여 원으로 낮췄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합리적 범위 내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심에 이르러 회사와 피해 회복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은 인정

길 가다 마주친 젊은 여성들을 둔기로 폭행하거나 살해하려 한 정신질환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31일 특수상해·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2시 15분께 충주시 연수동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일면식 없는 여중생의 머리를 음료 캔으로 내리친 뒤 며칠 간격으로 길 가다 마주친 다른 여고생과 20대 여성도 같은

LG전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인사 책임자에게 징역형 처벌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LG전자 본사 인사 책임자였던 박씨는 2013∼2015년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이 회사 임원 아들 등을 부정 합격시켜 공정해야 할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실무진과 함께 이른바 '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응시자 2명이 각각 1차 서

전 연인을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특수중감금치상과 특수협박, 폭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도로에서 고의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전 연인인 B씨를 다치게 한 데 이어, B씨를 둔기 등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차량에 수시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여러 차례 이별을 통보한 데 화가 나 "너 죽고 나 죽자"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

연인을 상가 화장실에서 살해한 뒤 유기한 전직 해양 경찰관에 대해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해양 경찰관 30살 최 모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보호관찰 5년 등도 명령했습니다. 최 씨는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시보 순경으로 재직하고 있던 지난 8월 15일, 전남 목포시 하당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연인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당시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다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이 같은 범행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자신이 타고 있던 일부러 추락시켜 마치 긴박한 탈출 장면인 것처럼 '연출'한 미국인 유튜버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AP통신,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4일(현지시각) 추락한 비행기 잔해를 은폐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유튜버 트레버 대니얼 제이컵(30)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이컵이 지난 2021년 12월 게시한 동영상 '내 비행기를 부쉈다'에는 소형 비행기를 타고 캘리포니아 상공을 날다 돌연 낙하산을 메고 탈출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이컵은

거절 의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게임 스트리머에게 지속해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3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 말까지 총 23회에 걸쳐 B씨의 이메일로 글을 보내거나 B씨가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 채팅창에 글을 쓰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라이브 방송에서 B씨에게 "남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다음 날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60대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5살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명령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다음 날, 무면

3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31살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2023년 약 1년 간 100여 명에게 게임머니를 팔거나 사겠다고 속여 2천6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렇게 가로챈 돈을 A씨는 스포츠 도박이나 피시방 이용료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고, 10여건의 사건으로 기소됐음에도 법정에 1회 출석한 후 불출석을 이어가면서 범행을 계속했다"며 "범행 수법, 편취 금액 등으로 미

해외 마약상으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일명 엑스터시)를 밀수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지귀연 박정길 박정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모(33)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올해 4월 네덜란드 마약상으로부터 팝콘이 든 과자봉지 속에 넣은 MDMA 866정(도매가 1천730만 원 상당)을 항공우편으로 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MDMA가 용해된 액

인터넷으로 물건을 샀다가 반품하기를 반복하며 1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주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위모(37)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위씨는 인터넷 쇼핑몰 2곳에서 환불금만 받고 반품은 제대로 안 하는 수법으로 2021년 1∼10월 모두 71차례에 걸쳐 1억 3천9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위씨는 반품 택배 송장번호만 확인되면 사흘 안에 자동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

부동산과 부조금 문제로 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7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한 원심을 이달 15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징역 27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25일 새벽, 자신의 80대 아버지를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전날 오후 어머니 장례식에서 술을 마신 뒤 아버지의 주거지로 찾

회사자금을 빼돌려 도박과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회사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리고, 지인에게 빌린 수억 원을 갚지 않은 58살 여성 A씨에게 횡령죄에 대해선 징역 5년, 사기죄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8년, 광주의 한 건설사 공동이사 A씨는 은행에 예치돼 있던 회사 자금 약 44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사용하고, 지인에게 8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횡령한 회사 자금 중 약 23억 원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돌을 던지고 쇠 파이프로 위협하며 이웃집 부부를 불안에 떨게 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등 10가지 죄명으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3년 동안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원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8월, 이웃 주민 66살 B씨 부부가 키우는 개가 자신을 향해 크게 짖어 놀랐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바닥에 있던 돌을 던졌습니다. A씨는 이후 5개월 동안 개 짖는 소리와

뇌경색과 치매를 앓던 80대 노모를 홀로 돌보다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지난 1월 9일 저녁 8시쯤 집에서 식사를 거부하는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들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집에서 저녁식사 중이던 A씨는 모친이 식사를 거부하는 것에 격분해 "일어나 봐라. 밥은 먹어야 할 것 아니냐"라며 폭행했습니다. 아들에게 맞은 모친은 나흘 뒤인 1월 13일 새벽 4시쯤 다발성 뇌출혈 등으로 숨졌습니다. A씨는 고교 시절부터

함께 노래를 부르던 지인으로부터 노래 실력을 지적받자 홧김에 주먹질을 한 30대가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새벽 2시쯤 강원 춘천시 한 노래연습장에서 35살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듀엣으로 함께 노래를 부드런 B씨가 노래 실력을 지적하자

자신을 해고했다는 이유로 학원장을 스토킹하고 폭행한 전직 학원강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입시학원 원장에게 2년여 동안 반복해서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42살 안 모 씨를 최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지난 2월에는 수업 중인 학원장을 끌어내 골목에 데려가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지난 2020년 학력과 나이를 속여 해당 입시학원에 취업한 안 씨는 학생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붓고, 허위이력이 탄로 나며 그해 말 해고됐습니다. 이에 앙

이혼소송 중 아내의 집 출입문을 부수고, 아내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붙여 위치정보를 캐낸 20대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주거침입과 특수재물손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아내 B씨와 이혼 소송 중이던 지난해 2월 21일 밤 B씨 집 출입문 도어락과 창문 유리창을 내려쳐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B씨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뒤 휴대전화에 설치한 앱을 통

"이혼하자"는 말에 격분해 아내를 감금 폭행하고 접근 금지 명령을 수 차례 위반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의 주거지에서 귀가한 아내의 차 키를 빼앗고 현관문을 잠근 뒤 낚싯대와 곡괭이로 수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당시 A씨는 며칠 전 아내가 "앞으로 따로 살고 싶다"고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세입자를 따라다니거나 사랑한다고 고함을 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일삼은 집주인의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부는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세입자 50대 A씨를 따라다니거나 퇴근하는 A씨를 지켜보고 사랑한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A씨는 주택 2층에 사는 세입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