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사고를 내 보행자를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가해 운전자 27살 신 모 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공판에 나선 검찰은 "27세의 젊은 나이로 허망하게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라며 신 씨를 "징역 20년에 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신 씨가 사고 이후 운전석에서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구조 신고도 하지 않은 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의 가해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박은영 김선아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준강강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 인하대생 21살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결과뿐 아니라 고의도 엄격히 입증해야 한다"며 "검찰이 제시한 추가 증거를 보더라도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