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음주 운전을 한 검사에게 적용하는 징계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의 따가운 눈총에 징계 규정까지 바꿨지만 현장에선 '솜방망이 징계'가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2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법무부가 낸 '검사 징계 청구 및 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음주 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검사는 7명입니다. 이중 4명은 견책을, 2명은 정직 1개월을 각각 처분받았으며 1명은 세 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해임 처분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2022년 9월 20일 '공무원 징

매년 100명 안팎의 집배원이 음주운전, 폭행, 성폭력, 절도 등의 사유로 징계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하영제 의원(무소속)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이러한 사유로 징계받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직원은 모두 67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음주 측정 거부 포함)이 1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매매·성폭행·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에 따른 징계 건수도 74건이나 됐습니다. 폭행·상해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당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법무부의 대응을 "패소할 결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공사 구분을 망각한 '한동훈 법무부'의 '패소할 결심'이 점입가경이다. '윤석열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1심 승소를 기필코 패소로 뒤집겠다는 심보가 아주 노골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12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 2심 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은 '판사 사찰 프레임은 억지·허구 프레임'이라며 윤석열 전 총장 징계

더불어민주당이 단식 농성 중인 이재명 대표에게 항의성 방문을 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태 의원은) 단식 중인 야당을 찾아 행패와 소란을 하고 갔다"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징계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태 의원 징계안 제출은) 신속하게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오늘 바로 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공지할 것"이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23일 대법원은 울산지법 소속 이모(42)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처분했습니다. 대법원은 "성매매 사건은 법관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사의 성매매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원의 '늑장 대처'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던 이 판사는 적발된 후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상임위 회의 중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징계 결정이 오는 30일로 미뤄졌습니다. 이는 김 의원이 윤리특위의 징계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2일 오전 11시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김 의원의 징계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습니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위에서도 제명을 의결

고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하다 보직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외압을 알리려 방송에 출연했다"고 밝혔습니다. 18일 징계위원회 출석을 앞둔 박 전 단장은 입장문에서 "저의 억울함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알리려 방송에 출연했을 뿐"이라며 "억울하고 위법한 상황을 야기한 국방부에 방송 출연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왜 제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그 본질을 잘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징계위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또 "수사단장으로서 양심에 따라 수사했고, 법

국회윤리특위가 가상자산 논란을 일으킨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해 소명 청취에 나섰습니다. 빠르면 다음주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7일 제1소위원회를 열어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회의 중 거래한 것과 관련해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소명 청취와 징계 심사를 이어갔습니다. 소위는 약 2시간 동안 소명 자료를 살펴본 뒤 김 의원과 문답에 이어 최후 소명을 들었습니다. 이날 소위 심사는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김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반성의 뜻을 밝히면서도 불법, 위법이 없었다는 점을 재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7일 열리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석해 직접 자신을 둘러싼 거액의 코인 투자·보유 의혹을 소명할 예정입니다. 윤리특위는 이날 소위원회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갑니다. 지난 10일 진행된 소위원회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검토 자료 및 자문안과 김 의원이 제출한 거래내역 자료 등을 기반으로 논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회의에서는 결론을 내지는 못했지만, 자문위가 권고한 의원직 제명이 최고 수위의 징계인 만큼 쉽게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소위원회는 김 의원

'코인 논란'을 빚은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안 심의가 시작됩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0일 오후 소위원회를 열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상임위 도중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심사합니다. 김 의원 징계안은 지난 달 27일 윤리특위 내 1소위로 회부됐는데, 이날 처음으로 소위 심사가 이뤄집니다. 1소위 위원들은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자료를 살펴본 뒤 김 의원의 소명을 들을지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중앙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가 오는 10일 해제됩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태 의원은 지난 3개월간 의원총회 등 당 공식 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 등 개별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에만 전념해왔습니다. 태 의원은 징계 기간 중 개인 유튜브 채널이나 언론 매체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징계가 해제된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 의원은 '제주 4·3은 북한 김일성 지시' 발언,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당으로부터 사실상 '입단속' 처분을 받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나 빼고 총선 이길 수 있냐"며 엄포를 놨습니다. 홍 시장은 30일 페이스북에 “하이에나 떼들에게 한두 번 당한 것도 아니지만 이 또한 한때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할 것”이라며 “나를 잡범 취급한 건 유감”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황교안이 망한 것도 쫄보 정치를 했기 때문”이라며 “나는 총선까지 쳐냈지만, 이준석도 안고 유승민도 안고 가거라”라고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26일 '수해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홍 시장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지난 18일 김기현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같은 날 윤리위가 홍 시장 징계 논의 안건을 직권 상정한 지 8일 만에 신속하게 내려진 결정입니다. 윤리위가 당 소속 시·도지사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은 홍 시장이 경남도지사를 지냈던 2015년 7월 '성완종 리스트'에

'수해 골프'로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오늘 결정됩니다.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26일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홍 시장 또는 홍 시장 대리인으로부터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홍 시장이 직접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리위는 홍 시장의 '수해 골프' 논란뿐 아니라 지난 20일 윤리위의 징계 개시 결정 이후 홍 시장이 SNS에 '과하지욕'(跨下之辱,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이란 사자성어를 올렸다 삭제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만약 당원권 정지가 된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냐'는 질문에 "특별한 의미가 없다"며 "발언권 정지면 몰라도. 그러면 아마 큰 제재가 될 텐데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오늘(21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아마 지방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 이런 조치보다는 경고 수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더군다나 대량 인명 사고고 또 우리 당의 규정에 골프라고 특정해서 그런

국회 상임위원회 및 소위 중 가상자산 거래를 200번 이상 한 것으로 조사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징계안이 오늘(20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오늘 김 의원의 거래 내역과 소명을 최종 검토해 윤리특위에 권고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문위는 그간 김 의원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1차 조사를 한 결과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와 소위 중 가상자산 거래를 200회 이상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김 의원이 2021년 말 코인을 팔아 현금화한 금액만 약 99억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수해 골프'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여부를 논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윤리위는 독립돼 움직이는 기관이고 누구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는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윤리위 차원에서 직권으로 징계를 어떻게 할지 다룬단 기사를 봤다"며 진상조사에 관련해선 "아직 보고 받은 것이 없다. 아침부터 바빴다. 그와 관계없이 윤리위는 진행한다고

지난 2월 광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단수 사태와 관련,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최근 광주광역시 인사위원회는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3명에 대해 견책, 13명에 대해 불문 경고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시 감사위원회는 특정감사를 실시해 중징계 1명, 경징계 21명 등 모두 2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징계가 확정된 16명 이외에 6명은 재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사위는 중징계 대상자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반대로, 감사위는 경징계 요구 대상자 가운데 5

부하 직원에게 야유회 참여를 강요하고 폭언을 한 지자체 간부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는 최근 갑질 의혹이 불거진 북구청 소속의 A사무관에 대해 광주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광주시 북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동장인 A씨는 지난달 부하 직원들에게 야유회 동참을 강요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야유회 일정 중 자신의 추가 요구를 따르지 않은 부하 직원들을 따로 불러, "앞길에 불이익을 주겠다", "고춧가루를 뿌리겠다"며 보복성 폭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역 축제를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 지휘관 승인 없이 회식을 열어 '견책' 처분을 받은 공군부대 간부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광주지법 행정2부는 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속 A준사관이 1전비 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A준사관에 대한 견책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준사관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1월, 대대장 보고 없이 부대 내 숙소에서 부대원 9명과 술을 마시는 등 회식을 열어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A준사관은 징계권자가 아닌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