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 증여 등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의심 행위가 전년에 비해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 정부 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가 정부 당국에 실거래가 신고위반 행위가 의심된다며 통보한 거래는 총 7,996건으로 집계돼 전년(2020년·5,194건)과 비교해 53.9% 증가했습니다. 지자체가 정부 당국에 통보한 법 위반 의심 사례는 혐의에 따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으로 전

집값 상승이 결혼과 출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포럼 7월호에 실린 '주택가격변동이 혼인율과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전 대상 공공기관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미시분석 결과 주택가격이 100% 상승할 경우 8년간 출산 인원이 0.1~0.3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경우, 출산 인원은 0.15~0.45명 감소했습니다. 집값이 오를수록 출산 인원이 줄고, 집이 없으면 출산 인원 감소 폭은 더 크다는 연구

-원리금 상환·가계대출 건전성·급격한 조정 가능성 '위험' 광주 지역 집값이 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과 가계대출 건전성 악화, 그리고 주택시장의 급격한 조정 가능성의 위험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의 '광주지역 주택 매매시장 동향과 리스크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 집값은 제4상승기를 지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하향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행은 단기적으로는 광주 주택시장의 수급 불균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