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 면접 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을 받은 박 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군수와 공모해 공동으로 직권남용 행위를 한 혐의를 받은 신안군 공무원 2명은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산하단체 이사장은 항소기각(1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1명은 무죄가 인정됐습니다. 박 군수는 지

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 직후 선거사무원과 지지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항소심에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이 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기부행위에 관여한 이 군수의 지인과 선거 사무원 등 4명에게도 벌금 100만~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선거캠프 관계자 21명과 공모해 지난 2022년 6월 8일 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