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남 진도 항만시설 사용 허가 과정에 뇌물을 받고 직권을 남용한 의혹을 받는 김희수 진도군수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한 김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 항만시설 인허가 부서 등지에 10일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김 군수는 특정 업체로부터 뇌물과 청탁을 받고 직권을 남용해 경쟁 업체의 진도항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관련 부서 공무원들과 업체 관계자 10여 명도 김 군수와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 역시 불법의 연장"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27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그로 인해 파생된 증거 역시 위법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지렛대로 삼아 대통령 수사를 시작했다"며 "정작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제쳐두고 내란 몰이에만 집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근거로 내란을 수사하는 전형적인 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3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여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여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또,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여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검찰 특수수사본부의 수사가 개시됐습니다. 박세현 특수본부장과 담당 검사들은 7일 곧바로 법리 검토 등 관련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아직 특수본 사무실이 차려지지 않아 각자 사무실로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수본은 서울 동부지검에 설치될 예정이지만 검사 20명, 수사관 30명, 군검찰 파견 인력 10명 등 60여 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들이 참여하는 만큼 즉각적인 사무실은 설치되지 못했고 오는 9일쯤 사무실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수사 계획 논의와 함께 직권남용 권리행사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사와 감사원장 탄핵 시도가 위법하다며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일 서울남부지검에 이 대표 등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은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선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데 대한 보복성 조치"라며 민주당이 다수당의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 휴대폰 정보까지 통째로 복사해 대검 서버 디넷(D-NET)에 저장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오수·이원석 전·현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으로 공수처에 고발한 조국혁신당 비례 후보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죄책이 가장 무겁다"며 "임기가 끝나면 반드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고발장 제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차규근 전 본부장은 25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김형연 전 법제처장, 박은정 전 부장검사랑 같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장관 항소심 재판부에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가 무죄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 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장관에 대한 2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 변호인 측은 문 전 대통령 개인 명의 사실조회 회신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문서에서 문 전 대통령은 "특감반이 비서관, 수석비서관 등으로부터 독립해 감찰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는 것은 특감반의 설립 취지에 반한다”며 “감찰 시작과 종료, 처분에 대한 판단과 결정 권한은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보궐선거 참패 후폭풍 속에 국민의힘이 김기현 대표 2기 체제를 출범했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배임 혐의에 이어 검사 사칭 위증 교사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감찰 무마 직권남용 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심 재판부에 무죄 취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숨 가쁘게 돌아가는 정치권 현안,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함께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장예찬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23일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들은 위법한 법률조언과 집행으로 수사단장의 정당한 권한을 방해해 놓고 오히려 집단항명수괴(추후 항명으로 변경)라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웠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해 "지난 1일 전화로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을 다 빼고, 그냥 일반서류 넘기는 식으

순직 해병 사건 조사와 관련, 항명죄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22일 박 전 수사단장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경북경찰청에 임 사단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순직 해병 사건 조사에서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바 있고 이번에 직권남용죄를 추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해병 1사단장은 합참 명령에 의해 '호우 피해복구작전' 관련 명령할 권한 자체가 없었다"면서 "1사단장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된 기관장들을 겨냥해 사퇴 발언을 한 것과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권남용은 아니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권 대행은 대통령이 바뀌었으면 국정과제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정치도의상 맞는다고 했는데, 법리적으로도 부적절하지 않나'라고 묻자, "뭐 적어도 직권남용의 여지가 있는 구도는 아예 처음부터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권 대행은 지난달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