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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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거부권 시사 "위헌·위법적"
      대통령실이 야당 주도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시사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헌법적, 위법적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무"라며 "위헌, 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법률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사실상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는 법안으로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며 "아
      2024-09-23
    •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야당 단독 의결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차례로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이날 처리된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부터 두 차례에 걸쳐 윤석열 대통령의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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