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내용으로 5·18 왜곡 서적을 출판한 극우논객 지만원씨가 5월단체와 유공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는 헌정 유린에 맞선 광주시민을 북한군 사진과 연결 지어 북한 특수군인 것처럼 왜곡한 책을 펴낸 지만원씨가 5월 단체와 유공자들에게 명예훼손 위자료로 9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책의 발행·출판·판매·배포를 금지하고, 책과 같은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해서

지만원 등 극우 인사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침투설 주장이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조사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특수군의 광주일원 침투 주장사건'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조사위는 지씨가 낸 '5·18 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 책의 내용을 검증해 5·18 당시의 사진을 잘못 판독한 데다 이를 제한된 군사 지식으로 해석하는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씨가 5

5·18기념재단이 5·18 북한군 왜곡 주장을 담은 지만원 씨의 도서에 대해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법에 냈습니다. 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하며 수차례 비방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중입니다.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도 코로나19 상황 등을 이유로 구속을 면했는데 그 사이 해당 도서를 출판해 판매하고 있었

5·18기념재단이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극우논객 지만원씨를 5·18특별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기념재단은 지씨가 지난해 1월 10일 펴낸 책에서 '광주에 투입된 북한 특수군이 시민으로 위장하고 무장 폭력 사태로 상황을 변질시켰다'고 적어 5·18 역사를 왜곡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씨는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칭·비방해 지난해 1월 12일 징역 2년형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 중입니다.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도서가 전국 공공도서관에 비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18기념재단은 전국 공공도서관 1,226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364곳에서 5·18 왜곡 도서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왜곡 도서 중에는 법원 가처분 결정으로 출판이나 배포가 금지된 전두환의 회고록과 지만원의 도서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18 재단 측은 왜곡 도서를 비치한 도서관들을 대상으로 대출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광주 시민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최종 확정받은 지만원 씨가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지 씨는 오늘(1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앞서 지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 당시 촬영된 사진을 게시하고, 사진에 등장한 시민들을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하며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지 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며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도, 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을 일삼아 온 지만원 씨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최종 확정받은 가운데, 5·18단체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는 오늘(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반성도 없이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5·18 왜곡을 멈추지 않고 있는 지만원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판결은 악의적으로 5·18을 왜곡, 폄훼해온 세력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5&mid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광주 시민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 씨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지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 당시 촬영된 사진을 게시하고, 사진에 등장한 시민들을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하며 비방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지 씨가 '광수'라고 주장한 이들은 북한특수군이 아닌 5·18민주화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