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아들에게 몰래 녹음기를 들려 보낸 뒤 특수교사를 고소한 재판에서 해당 녹음이 증거로 인정되자, 불법 녹음이 잦아졌다는 특수교사들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국특수교사노조는 3월 새 학기를 맞아 각급 학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에서 적발된 불법 녹음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지난 12일 충청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특수교사 A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옷소매 안감에서 녹음기를 발견했습니다. A 교사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3일엔 수도권의 한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해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당시 9살이었던 주호민 씨의 아들에게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정말 싫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처리해 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주 씨 측이 아들의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1심 선고 결과가 1일 나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날 오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9살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씨 측은 지난해 아들에게 녹음기를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녹취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현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수업시간에 A씨가 주씨의 아들에게 한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조사했습니다. 재생된 녹취록에서 A씨는 주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라며 "버릇이 고약하다. 널 얘기하는 거야.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했습니다. 또, 주군이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라고 묻는 A씨의 질문에 "네

웹툰작가 주호민이 아들에 대한 정서 학대 혐의로 고소한 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선처한다던 당초 입장과 다른 결정입니다. 주호민 부부는 왜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걸까요?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 21일 주호민씨는 국선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30일 알려졌습니다. 해당 의견서에는 "특수교사 측의 언론 인터뷰와 편향된 언론 보도가 피해 아동의 잘못을 들추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 씨 아들 정서학대 사건과 관련해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 전체가 법정에서 재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3차 공판에서 “녹음파일의 전체 재생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일부만 골라 들을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곽 판사는 “지난 기일에 내용이 방대해 다 재생하지 못했는데 녹취록 만으로는 안되고 말하는 뉘앙스나 전후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녹음파일 전

가방 속 몰래 녹음기가 증거로 인정될까?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폐 성향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재판과 관련된 쟁점입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증거능력 및 재판진행관련 의견서'를 지난 17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피고인 측에서 증거 능력을 동의했고, 만일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이 부정되면 실체적 진실 규명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특수교사 A 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만화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지도하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특수교사 A씨가 역고소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주씨와 그의 아내를 불법 녹취로 역고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A씨는 극구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가 힘들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9일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에 따르면 전날 도교육청은 주씨 부부에 대한 역고소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주씨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집한 내용을 증거로 A씨를 고소했는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신고당해 직위해제 된 특수교사가 다시 교단에 서게 됐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 웹툰 작가의 발달 장애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직위 해제된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선생님을 내일(8월 1일) 자로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교육감은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선생님들이 더 이상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

최근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침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유명 인기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신의 자폐성향 자녀를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무리하게 신고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호민 작가는 26일 밤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입장문을 올리고 "(수업시간)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다"며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했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