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조직에 지인 넘겨 감금한 20대...1심서 징역 10년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겨 20일 넘게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신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신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구형량보다 많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는 징역 5년, 김 모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2025-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