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인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급생 4명의 목숨을 빼앗고 7명을 다치게 한 10대 피고인에게 법원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8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1월 30일 디트로이트 북부 교외도시 옥스퍼드의 옥스퍼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참사 사건의 피고인 이선 크럼블리(17)가 이날 오클랜드 카운티 법원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을 주재한 콰메 로우 판사는 크럼블리가 범행에 앞서 광범위한 계획을 세운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는

지난해 미국 뉴욕 지하철에서 발생한 무차별 총격 사건의 범인에게 10회의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 뉴욕 동부연방법원이 대중교통에 대한 테러 공격과 총기 사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피고인 프랭크 제임스(64)에게 이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임스는 지난해 4월 뉴욕 지하철 N 노선 열차에서 2개의 연막탄을 터뜨린 뒤 9㎜ 총탄 33발을 발사했습니다. 10명의 승객이 제임스가 쏜 총에 맞았고, 승객들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19명이 다쳤습니다. 검찰은 '총상 피해자 1명당 종신

사형 선고가 확정됐지만 형이 집행되지 않으면서 미집행자로 지내다 생을 마감한 사람이 25년간 12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199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형집행이 아닌 병사, 자살 등 기타 사유로 사망한 사형확정자는 총 12명입니다. 2021년·2019년 1명과 2015년 2명, 2011년 1명, 2009년 4명, 2007년 2명, 2006년 1명의 사형수가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지병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같은 기간 감형된 사형수는 19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법률규정에 의해 형량을 줄여주는 형법 제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인간존엄을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민변과 공익변호사모임 등 10개 단체는 논평을 통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수형자를 평생 사회에서 격리하고, 신체의 자유를 다시 누릴 기회를 박탈해, 인간 존엄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범죄를 억제한다거나,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률이 높다는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정당화될 수 있다"며 "형벌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흉기 난동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추진합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SNS를 통해 "지난달 21일 발생한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법무부, 경찰청과 비공개 당정 회의를 열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위의장은 "회의에서 경찰의 치안 업무 강화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경찰에 '순찰' 방식이 아닌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역, 신림역 등 지역에서 경찰 인력이 상시 근무하도록 하는 '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