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당초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했습니다. 또 노동조합의 투명한 회계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당초보다 앞당기기로 한 것입니다. 조기 시행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는 2023년 9월 5일에서 11일까지 진행됩니다. 그간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장부 비치·보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15일)부터 40일간 각각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 구체화 △조합원 알 권리 보호를 위한 결산결과 등 공표 시기 △방법 규정 신설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부여 등입니다. 노동조합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지원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 여타 기부금 단체가 결산결과 공시 등 엄격한 회계 관리를 요건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