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징계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논의가 본격화하는 것은 각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만입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불구속기소돼 이듬해 1월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습니다. 앞서 3일 서울중앙지법은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1심 판결에 따라 그동안 미뤄둔 징계 절차를 재개할 것"이라며 "판결문 검토 후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오늘(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업무 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자녀 입시 비리에 관여하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딸이 부정하게 장학금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판단이 다음 달 3일 나옵니다. 지난 2019년 12월 조 전 장관이 기소된 이후 3년 2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다음 달 3일 조 전 장관과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자녀 입시비리 의혹 1심 선고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아들 조원 씨에 대한 연세대 측의 입학 취소 결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세대는 지난해 초, 조 씨의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입학 허가 최소를 논의하기 위한 입학전형공정위원회(공정위)를 구성했습니다. 연세대 공정위의 심의는 조 씨와 연관된 재판의 결과를 객관적 근거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아들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등)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3일로 잡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 심리로 오늘(2일)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재판이 끝난 이 시점에도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안타깝다"며 "피고인들은 증거를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지만, 재판을 통해 진실이 뭔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이 투자한 펀드를 운용했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26일 코링크PE에 대해 보고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기관주의', 대표 이 모 씨에 대해서는 '주의' 제재를 내렸습니다. 코링크PE는 조 전 장관 일가 6명이 14억 원을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펀드)'의 운용사입니다. 해당 펀드에는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 정 전 교수 동생인 정 모 씨와 그의 자녀 2

국가정보원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법원이 5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1~2016년 국정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행위는 정치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이 밀행성을 이용해 원고의 인권을 의도적, 조직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소송을 제기하며 당시 국정원이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보도가 허위사실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세계일보가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기사와 같은 크기의 제목으로 24시간 게재하라고 했습니다. 또 기사를 보도한 기자 2명은 공동으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에게 500만 원씩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합법적 조국(전 법무부 장관)이 되려는 시도"라며 "운동권 셀프 특혜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대행은 "민주 유공자 대입 특별전형 신설, 정부·공공기관 취직 10% 가산점 부분은 문제가 많다"며 "입법의 혜택을 입법 당사자의 자녀가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우와 특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예우는 국민적 합의의 결과이고, 특혜는 국민적 합의의 결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선 이후 민주당은 조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이의 불화설을 언급하며 그 출처로 지목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광주광역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14일) 강 전 수석이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유튜버 김용호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원심 판결에 따라 가세연은 강 전 정무수석에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세연은 지난

5월 9일 오늘 여의도 초대석은 잠시 영상 화면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그대가 조국'을 연출한 이승준 감독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앵커: 먼저 간단한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준: 예, 저는 이승준 감독이고요. '그대가 조국'이란 다큐멘터리를 지금 연출했습니다. △앵커: 네 좋습니다. 진짜 간략하게 소개랑 인사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대가 조국' 이게 장관에 임명된 2019년 8월 9일부터 올해 1월 부인 정경심 교수 대법원 상고 기각까지 3년여 정도를 다뤘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영화인가요?